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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차적으로 정부의 연속된 거래 및 대출 규제, 세제 강화, 그리고 금리 상승과 경기 하강 등이 강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 규제는 신규 및 기존 주택시장의 족쇄로 작용, 매매는 물론 전세시장까지도 위축시키고 있다.
이같은 요인외에 날로 심각해져가는 경제 상황도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 잠재 경제성장률이 2.5%정도로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가 동력을 잃고 추락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다. 게다가 자영업자들의 잇단 폐업, 기업들의 의욕 상실, 노동 및 각 산업부문간의 이해 다툼 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고려할 경우 경제 한파는 깊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세계 경기마저 위축국면에 들어가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는 더욱 타격을 받을게 분명하다. 글로벌 경제의 풍선에 바람이 빠지면서 미국·일본·중국 등의 성장률 하락, 무역전쟁 가속화는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공산이 크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부 교수의 분석은 낭패감마저 들게 한다. “한국은 외환위기 전 14~16%에 달하던 GDP 대비 설비 투자가 7~8% 수준으로 반 토막 났다”며 “1990년대 이후 새로 키운 산업이 없다”는 지적은 경기불황의 장기화와 미래비전의 불투명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이 외적요인에 좌지우지되는 것이야말로 어쩔수 없다하더라도 내적 요인에 의해 시장이 악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앞서서 개선하는게 맞다. 더구나 정권마다 온·냉탕을 반복하는 부동산시장 사이클을 감안하면 양극화 개선을 위한 특단의 맞춤 대책을 수립, 적극적으로 집행해 나가는게 옳다.
예컨대 서울 부동산 시장만해도 그렇다. 과열분위기가 진정되면서 안정국면에 접어든 만큼 차분히 공급대책을 되짚어보는게 순서다. 외부에 신도시를 건설, 과다 교통유발과 투기심리만을 부추길게 아니라 유효수요가 있는 서울권에서 안정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 강북의 낙후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 강남과의 균형을 맞추고 수요를 분산시킬 기회이기도 하다. 물론 역사가 있고 커뮤니티가 제대로 형성된 지역은 도시재생 등을 통해 더욱 집중화 시키되 그렇지 않은 곳은 체계적으로 개발, 도시기능을 회복시키는게 급선무다.
아울러 지방권 부동산시장의 장기 불황에 대한 탈출구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 역전세난이 빚어지면서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대출금까지 떠안아야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비해야한다. 자산 목록 1호인 주택가격 하락에서 오는 극심한 박탈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이 도출돼야한다. 부산 등 광역단체에서 급격한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도미노처럼 번지는 심각한 상황까지 고려해 신구도심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안이 필요하다.
날로 아파트 공화국으로 변해가는 주거유형에 대한 검토 역시 화급한 과제다. 전국민의 60%이상이 이미 아파트에 거주함으로써 아파트는 서구문화가 아니라 이미 한국의 주거문화가 된 처지다. 갈수록 아파트만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황을 철저히 진단하고 여기서 오는 사회적·집단적 문제 등을 선검토, 다양한 주거유형으로 유도해 나가는 정책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한다. 시장 침체때마다 이슈화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관리문제 역시 새해 과제가 아닐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