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치(外治)는 문 대통령, 내치(內治)는 이 총리…‘국정투톱 체제’ 자리잡나

이 총리, 경제행보 보폭 넓히며 내치역할 강화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 통해 국정 전반 챙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8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와 남북관계 등 이른바 외치(外治)를 중심으로 국정 전반을 담당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민생·경제 현안, 규제개혁 등 내치를 관장하는 ‘국정투톱’ 체제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이 다자외교를 전제로 정상외교의 일부를 이 총리에게 위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내치와 외치를 아우르는 책임총리로서의 이 총리 위상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총리실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총리는 오는 1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시중·지방은행장들과 오찬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도 함께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여신 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시장이 한파를 맞고 있는 것과 관련한 은행권의 입장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금융권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의 요청을 이 총리가 흔쾌히 수락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 총리와 금융권 관계자들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금융권이 먼저 요청했지만 이번 간담회 역시 그간 이 총리가 여러 경제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던 (경제)행보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이 총리는 중소기업인(중기중앙회), 지역 경제인(충청·울산), 경영자총연합회(경총) 회장단 등 여러 경제계 인사들과 잇달아 접촉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해왔다. 총리실 측은 이 같은 이 총리 행보에 대해 “내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총리의 내치 중심 역할강화 행보에는 책임총리제 실현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의중도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는 게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초부터 경제·사회 등 국정현안에 대한 이 총리의 역할론을 수시로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이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약속은 올해 초 이 총리가 정부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주재한 것으로 이어졌다.

당시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화해 분위기가 조성돼 가던 남북관계 문제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등 외교안보 현안에 집중해야 하는 입장이었던 만큼 이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국정 전반을 챙길 수 있도록 한 조치였던 셈이다.

또한 문 대통령과 이 총리가 매주 월요일 청와대에서 함께 개최하는 비공개 주례회동 역시 책임총리제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문 대통령과 이 총리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70여차례에 걸친 주례회동을 통해 국정 운영에 관한 공감대를 이뤄왔다.

이 총리는 12일에도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비공개 주례회동을 갖고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주례회동에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13일 출국하는 문 대통령이 해외순방 기간 동안 이 총리에게 원활한 국정 운영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앞으로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비핵화 관련 외교·안보 현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당분간 이 총리와 외치와 내치에서의 역할 분담하는 국정투톱 체제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다자외교에 한해 정상외교 업무 일부를 이 총리에게 위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다자회담의 경우 총리가 가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며 “국무총리가 정상회담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총리도 헌법상 국정을 총괄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제 중심 국가에서 그런 위상을 지닌 나라가 없다”며 “총리가 정상외교의 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 총리에 일부 나라의 순방을 부탁하기도 했고, 대통령 전용기를 내어드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총리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지난 7월 아프리카·중동 순방에 이어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식과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참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