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수도권 주택공급확대 실효성 ‘글쎄’

공급물량 기대 못미치고
산발적 공급에 안정엔 미흡
"신도시개발은 서울멀수록 대책효과 떨어져"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큰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은 적은 공급량과 산발적인 공급으로 인해 수도권 집값의 안정화 효과를 거두기엔 미흡하다는 것이다.

◇1차 17곳서 3만5000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경기,인천 등에 1차로 17곳·3만5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개발해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11곳에서 1만호 규모가 공급될 예정이다.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등 2곳에서 1640가구를 공급한다. 나머지 9곳 8642가구는 사전협의 등을 거쳐 서울시가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59만3000㎡, 5400가구)와 의왕 청계2(26만5000㎡, 2560가구), 성남 신촌(6만8000㎡, 1100가구), 시흥 하중(46만2000㎡, 3500가구), 의정부 우정(51만8000㎡, 4600가구) 등 5곳에서 1만7160가구를 공급한다.

인천은 검암역세권 1곳에서만 7800가구가 공급된다.

연내에 약 10만 가구 공공택지를 더 선정하고 내년 6월까지는 나머지 16만5000가구를 추가로 발표해 3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추가로 나올 택지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4~5곳을 지정해 20만 가구를 확보한다. 이외 중소규모 택지를 개발해 6만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공급기간 길어 효과 예측 어려워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물량은 당초 예상했던 30만가구의 10% 수준으로 기대했던 공급량에 못 미치는 것이며 잠재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이라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공급대책은 일반 개발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입지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뛰어난 입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내 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은 장기간 걸려 효율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잠재적인 수요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량으로만 시장에 영향을 주긴 어렵다”며 “신규 택지에 실수요자들이 입주하려면 최소 2년 걸리기 때문에 대책 효과를 예측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서울 인근 신도시 개발 공급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권 팀장은 “서울의 주거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곳은 경기도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가 마지노선”이라며 “서울과 거리가 멀어질 수록 대책효과가 없어 개발제한구역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