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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국민들로부터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 받는 ‘국민신청실명제’가 도입됐고, 담당자 실명 공개 범위도 과장급에서 최종 결재자까지로 확대됐다. 또 정보공개포털 사이트 내 별도의 정책실명제 메뉴가 신설됐다.
올해 선정된 24개 사업은 여성 분야 4개, 청소년 분야 6개, 가족 분야 8개, 권익 분야 6개다.
특히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성평등 문화 확산 △청소년쉼터 운영 △젠더폭력 예방교육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조사·연구·기념사업 등 9건의 사업이 신규로 포함됐다.
여가부는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를 앞서 2015년 20개, 2016년 25개, 2017년 24개 선정한 바 있다.
올해 선정된 대상 사업명과 사업내역서는 여가부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윤효식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24개의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함으로써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