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제2차관...탈석탄 에너지전환 내실있게 이행...재생에너지 3020 적극 추진...배출권 거래제 효과적 안정적 운영...탈석탄·탄소가격제 등 미래성장 위한 에너지정책 대전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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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상회의 참석자들은 파리협정 이행 공약을 다짐하면서도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기후행동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저탄소 경제 전환과 지속 가능 발전으로의 인류사적 전환이라는 커다란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탄소가격제 등 비용효과적인 시장기제를 통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취약한 계층을 배려하는 포용적인 정책 필요성이 지적됐다.
파리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보면서 한국의 현실을 돌아보게 된다. 한국은 국제사회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16년 말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현 정부에서 이를 2018년까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검토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2015년부터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전국 단위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자원 빈국이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에너지전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계도 있지만 강점도 적지 않다. 우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얻은 자신감과 친기후·친환경 성장 모색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기술이 있다. 민간 역량도 만만치 않다. 태양광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가 있고 전기차와 수소차 시장을 선점한 회사도 있으며 전기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는 회사도 있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와 국내기구인 녹색기술센터(GTC)도 있다. 한국은 과거 지원받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나라로 변모한 성장저력을 토대로 기후친화적인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갈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이번 기후정상회의의 의미와 시사점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는 앞으로 세 가지의 방향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기후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 첫째,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탈석탄 에너지전환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내실있게 이행해야 한다. 캐나다와 영국 등이 주도하는 ‘탈석탄 연대’는 2050년까지 석탄 퇴출을 목표로 국제적인 행동을 주도해 가고 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확충방안인 ‘재생에너지 3020’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85%에 달하는 한국으로서는 재생에너지 확충과 에너지 효율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셋째, 3년째를 맞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다. 한국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600여 개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총배출량 3분의 2에 해당한다. 2018년부터 시작되는 2차 계획기간은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미비점을 보완해 가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무엇보다 정부의 비전과 의지가 중요하다. 문재인정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이번 파리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탈석탄·탄소가격제 등 논의 추세와 일맥상통한다. 기후변화라는 국제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미래성장을 위한 정책과 기후 행동을 적극 실천해야 하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