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산 2018년 첫 ‘5조원 시대’ 열었다…어떻게 쓰일까

국가유공자 예우강화, 미래지향적 보훈사업, 따뜻한 보훈추진에 집중 반영
"국가위한 헌신 잊지않고 보답하는 나라 구현하기 위한 정부 의지 담겼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네번째)가 11월 17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야외광장에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오른쪽 네번째)과 독립운동가 유가족, 독립운동 관련 단체 회원들과 제78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보훈예산이 처음으로 ‘5조원 시대’를 열었다. 올해보다 5530억원이 늘어난 5조4863억원이다.

국가보훈처는 10일 내년도 보훈예산의 사용과 관련해 △보상금 및 수당의 대폭 인상을 통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보훈사업 추진 △현장 중심의 따뜻한 보훈 추진 등에 집중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6·25 참전용사 등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36.4% 오른다. 병원 진료비의 국가 부담도 60%에서 90%로 높아진다. 4·19 혁명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도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내년도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률은 5%로 정해졌다. 이는 최근 8년 동안 가장 높은 인상률이라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6·25 자녀 수당, 고엽제 수당 단가도 각각 5% 오른다.

보훈처는 “생활 형편이 열악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도 대폭 인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보훈사업과 관련해 3·1 독립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2019년을 앞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3·1 운동 재연 행사 등 7개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에 364억원을 투입해 2020년 완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가를 위한 선양 사업도 처음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독립유공자 52명이 안장된 대구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하고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독립운동사 연구 센터로 육성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따뜻한 보훈과 관련해서는 보훈가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 확대, 광주·부산 보훈병원 내 전문재활센터 건립, 강원·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국가유공자 장례를 위한 의전단 운영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내년 5조원 시대를 첫 돌파한 보훈예산과 관련해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