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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 검찰, ‘살아있는 권력’ 비리도 수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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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7. 11. 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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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 관여하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7일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전 비서관을 체포하고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과거 정부에 대한 적폐수사뿐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날 전 수석이 회장직을 맡았던 한국 e스포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또 전 수석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보좌관으로 근무한 윤모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과정에서 윤씨 등 관련자 3명을 체포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이 한국 e스포츠협회를 후원하는 과정과 협회 자금 횡령 부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자금 흐름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검찰은 전 수석 비서관의 비리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지만, 롯데홈쇼핑이 당시 전 수석이 회장으로 있었던 e스포츠협회에 3억여원을 후원한 과정에 대가성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당시 롯데는 롯데홈쇼핑의 재승인과 관련한 현안이 있었으며,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중진 의원이었다. 검찰은 롯데 측이 홈쇼핑 재승인과 관련해 국회 및 미래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전 의원에게 간접적으로 금품로비를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일단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3억여원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또 윤씨 등을 체포한 검찰은 자금 횡령과 대가성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이 문재인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으로 청와대 핵심 인사의 측근 비리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조작 사건, 과거 정권의 청와대가 일부 보수단체를 지원해 친정부 성향의 시위를 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 소위 ‘적폐’와 관련된 수사에 집중해 왔다.

전 정부의 비리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될수록 보수 야당은 ‘현재의 청와대가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내세워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지난달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도 보수 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게임 농단’의 당사자로 지적되기도 했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국감에서 ‘전 수석의 친척과 지인 등이 게임판을 농단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전 수석의 측근들의 추가 비리가 발견될 경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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