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정당,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비판 한목소리

한국당 "북한 도발 알고도 800만 달러 지원…안보 포기 정부"
바른정당 "대북 인도적 지원, 국내외 저항 받을 것…철회해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전술핵 재반입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술핵도 대안이라고 말한다”며 “안보라는 이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철학이 없다는 사실이 내부 엇박자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대변인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안보 포기 정부라고 말한다”며 “문 대통령은 여론의 추이를 보며 온탕 냉탕을 오가는 발언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을 밝힌 뒤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알고도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800만 달러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며 “대통령도 오락가락, 정부도 오락가락”이라고 비난했다.

바른정당도 문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800만 달러 인도적 대북 지원에는 변함없다는 정부의 방침은 국내외적으로 심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아무리 인도적 차원이라고 해도 시기를 생각해야 한다”며 “대북 지원은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효과를 반감시키고, 안보리 결의도 휴짓조각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고 대북 지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 대변인은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압박의 목을 조르는 대북 원유공급 전면 중단 조치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