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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문무일 검찰총장 청문보고서 채택...검찰 개혁 속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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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7. 07. 25. 00:20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29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photolbh@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56·사법연수원 18기)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르면 25일 취임해 약 2개월 동안 수장 없이 흔들린 검찰을 바로 세울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늦게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여야 의원의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문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이며, 상대적으로 소외된 형사부 검사들을 부장검사 승진 등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정운호 게이트’를 기점으로 드러났던 검찰 내부 비리 등을 척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통제 기구를 만드는 개혁 구상을 내놓은 점도 긍정적인 평가받았다.

또 문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특별수사 권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신있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문 후보자는 이르면 25일 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참모들로부터 현안 등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전망이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조만간 열릴 예정인 법무부의 검찰 인사위원회에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 등에 대한 의견은 내는 것에 있다.

최근 문 후보자의 선배·동기인 연수원 17∼18기 간부들이 대거 사퇴하면서 서울·부산·대구·광주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 5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고, 검사장급에는 서울동부지검장·서울남부지검장·인천지검장·부산고검과 대구고검 차장 등 7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등 사건으로 검찰 정기 인사는 약 1년 7개월 만에 단행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본격적인 ‘인사 태풍’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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