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규제혁신사례집’ 발간

각 분야 우수사례 81건·현장 인터뷰 13건 수록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지방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모은 지방규제혁신사례집 ‘규제를 걷어내고 희망을 품다’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례집은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인한 청년창업·소상공인 지원, 주민생활 불편해소 우수사례들을 대거 담았다.

우수사례는 모두 7개 분야 81건으로 △미래형 신산업 성장 지원 10건 △농산어촌 지원 11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14건 △제조업과 산업경쟁력 강화 20건 △지역발전 기반 조성 12건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9건 △주민생활 불편 해소 5건 등이다.

또 일선 현장에서 기업애로와 주민불편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규제개혁 담당공무원의 열정과 보람을 담은 현장 인터뷰도 13건이 수록됐다.

행자부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공감대를 높이고, 지방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지방규제개혁의 모범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누리집과 규제정보포털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이북(e-book) 형태로 사례집을 게시해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