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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국방 건설로 문제를 일거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국방개혁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국방개혁이 우리 시대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성을 밝혔다. 송 장관은 또 “큰 믿음 주셨기 때문에 분골쇄신 마음으로 결심을 다시 가다듬고 열심히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국방부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과제가 굉장히 많지만 우선 당면한 제일 시급한 과제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또 하나는 우리 군의 자주 국방력을 높여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또 당면한 개혁 과제”라고 당부했다.
이미 송 장관은 노무현정부 당시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과감한 개혁을 집행하면서 ‘국방개혁의 아이콘’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헌병 병과의 비리 일소를 내세워 대대적인 징계를 한 일화나 병과 구분을 무시한 파격 인사를 단행하면서 강도 높은 국방개혁에 시동을 걸은 바 있다.
이러한 성정을 지닌 송 장관이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송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는 국방개혁을 완전히 다시 설계한 다음 (군사력이) 웬만큼 수준을 갖췄을 때 환수할 수 있다”고 언급, 대대적인 국방개혁과 연계해 전작권 환수에 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군 안팎에서는 송 장관이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지지부진했던 국방개혁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를 마무리 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함께 호흡을 맞출 인물은 지난달 7일 취임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다. 두 사람은 주도적으로 국방개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송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노무현정부 당시 검토 수준에 머물렀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는데,이 경우 군사력 증강 사업도 더욱 과감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 장관은 국방부 문민화에 대한 소신도 뚜렷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파격적인 국방부 인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간 대다수 육군 예비역 장성들이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 요직에 앉았는데, 이번엔 공무원을 발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송 장관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등 우리 국방안보와 한미 동맹, 한미중 간 이해관계가 맞물린 고차원의 방정식도 풀어야할 과제에 직면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