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등 6개 부처, 28일 효율적 유전자원 활용 위한 합동 컨퍼런스 개최
국제협약인 나고야의정서 체제에 대응해 국내외 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6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나고야의정서 대응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체결해 1993년부터 발효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이다.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제공국의 승인을 받고 이익 공유를 해야 하며, 이용국은 자국 이용자가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이 제정·공포됐고, 비준동의서가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제도 운영에 대한 식품·제약업체 등 국내 이해당사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우리나라 생물자원 보호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한편으로 해외 유전자원 이용이 많은 국내 생물산업계 입장에서는 각국의 생물자원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 연구개발 지연, 로얄티 상승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행사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내 생물자원 관리·연구기관의 대응체계와 전략을 식품·제약 등 관련 산업계와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둔 유전자원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세션에서는 나고야의정서의 국제동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에 이어 국내 생물자원의 분야별 보전·이용, 정책 현황과 전망, 이용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후 세션에서는 해외유전자원의 합법적 활용과 생물(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함께 유전자원법 및 하위법령안의 주요내용이 소개된다.
정부는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분야별 이해당사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효과적인 나고야의정서 이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의 중추이자 미래 유망산업으로 생물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생물산업 육성과 나고야의정서 이행의 선도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6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나고야의정서 대응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체결해 1993년부터 발효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이다.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제공국의 승인을 받고 이익 공유를 해야 하며, 이용국은 자국 이용자가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이 제정·공포됐고, 비준동의서가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제도 운영에 대한 식품·제약업체 등 국내 이해당사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우리나라 생물자원 보호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한편으로 해외 유전자원 이용이 많은 국내 생물산업계 입장에서는 각국의 생물자원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 연구개발 지연, 로얄티 상승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행사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내 생물자원 관리·연구기관의 대응체계와 전략을 식품·제약 등 관련 산업계와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둔 유전자원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세션에서는 나고야의정서의 국제동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에 이어 국내 생물자원의 분야별 보전·이용, 정책 현황과 전망, 이용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후 세션에서는 해외유전자원의 합법적 활용과 생물(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함께 유전자원법 및 하위법령안의 주요내용이 소개된다.
정부는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분야별 이해당사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효과적인 나고야의정서 이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의 중추이자 미래 유망산업으로 생물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생물산업 육성과 나고야의정서 이행의 선도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