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TV토론]문재인 vs. 유승민, 2년 만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리턴 매치

문재인·유승민, 2015년 여야 공적연금 강화 합의 당사자
19일 두 번째 TV토론회서 소득대체율 50% 인상 두고 충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19일 두 번째 대선 후보 TV토론회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두고 맞붙었다. 두 사람은 2015년 문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대표, 유 후보가 새누리당 원내대표이던 당시 공무원연금개혁특별법 협상을 벌이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관한 합의를 했던 당사자들이다.

당시 두 사람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합의하면서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공적연금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여야 동수 14인으로 구성된 특위는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 개선을 위한 연금 크레딧 확대 방안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기타 노후대비 취약계층 지원 방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절감액의 20%의 사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특위는 빈손으로 종료됐다.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두 사람의 공방이 2년 만에 재연됐다. 유 후보는 문 후보에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으로 올린다는데 무슨 돈으로 올리느냐. 세금이냐 보험료 납부액을 올리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문 후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 출산율을 높이고 가입자 수를 늘리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 않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유 후보는 특히 “대통령이 되시려면 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따져물었고, 문 후보는 “이것이 10%로 올리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어떤 비율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재원 대책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 설계만 잘하면 보험료의 증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후보는 참여정부 당시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50%에서 40%로 줄여 기금 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재설계한 점을 들어 “참여정부가 50%에서 40%로 조정해놓고 선거 때가 되니 이제와서 50%로 올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2015년 당시 합의문을 들어 “10% 인상한다는 것은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이고, 재원조달 방안은 전문가들이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된다”고 맞받았다.

문 후보는 또 “전문가들이 포함된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합의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 후보는 “같이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약을 낸 문 후보가 재원조달 방안을 책임지고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