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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대신 피해자 접근 제한이나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9489건으로 2013년 6468건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2011년 3087건에 비해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가정보호사건 가운데 상해·폭행으로 인한 사건이 8167건(86.1%)으로 전체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협박(6.7%), 재물손괴(5.3%) 등의 순이었다.
법원별 처리상황을 보면 서울지역이 2181건(23%)으로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 연령대로는 4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이 1684명으로 37.3%를 차지해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전체의 44.4%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 사건의 71.6％는 배우자 사이에서 일어났다. 아울러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동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14.2％, 부모와 자녀 간의 폭력은 12.8％였다.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원인으로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27.5％로 가장 많았고, 분노가 21.0％로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