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군위안부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검토”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재정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타개 법을 찾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이 3일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날 서울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대응책 검토에 돌입했다.

일본 정부는 개인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기본적 인권을 유린당한 여성에 대한 인도지원을 충실히 한다는 축을 중심으로 위안부 문제에 접근할 방침이다.

과거 일본 측은 총리의 사과, 주한 일본대사의 위안부 할머니 면담, 일본 정부예산으로 위안부 할머니 지원 등을 해결책대한 아이디어로 생각했다.

이 가운데 정부 예산을 사용한 지원은 2007년 해체한 아시아여성기금의 후속 지원사업을 축으로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아시아여성기금 후속 지원사업은 2008년도부터 일본 외무성이 맡아 시행하고 있다. 비영리기구(NPO)를 통해 위안부 할머니를 정기적으로 찾아 근황을 묻거나 의약품과 일용품을 전달하고 있다. 2015년도 예산은 약 1500만 엔(약 1억 4132만원)으로 계상됐다.

검토되는 안은 예산 규모가 1억 엔대로 현행보다 6배 이상 늘리고 지원 항목도 증대한다는 내용이다. 닛케이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와 관련 “검토한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위안부 지원단체의 견해를 감안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해왔다.

배상 문제는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의 일본으로선 응할 수 없기에 인도적인 견지에서 재정지원을 후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쌍방 간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정에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선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 참가 의욕을 표시하고 협력을 기대함에 따라 한국이 TPP 참여를 결정하면 사전협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중일 정상회의의 재정례화에 대해서 내년 호스트국인 일본은 2016년 전반 개최를 축으로 한국, 중국과 조정한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