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원인 파악 않고 정상화대책 통한 감소만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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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013년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는 GDP대비 39.6%로 OECD 국가 중 5번째로 작고,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도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공공부채 규모가 적지 않은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경기활성화 대책에 따른 단기적 증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한 토론회에서 “확장적 거시정책 따른 일시적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같은 정부 인식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공공부채를 부문별로 체계있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로드맵은 제시돼 있다. 가령 일반정부 부채에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뺀 ‘국가채무’ 규모를 오는 2018년까지 GDP대비 30% 중반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부채 관리 대책은 공공기관 허리띠 조여매기에만 집중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공공부채 증가의 책임을 불필요한 사업 실시 등 방만경영을 해온 공공기관 탓으로만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오는 2018년 말까지 172%까지 줄어들도록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부채감축 추진상황을 점검해 그 이행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공사채 총량제를 본격 도입해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채권발행을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014~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발표하며 오는 2017년까지 11조8000억원의 부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감소 드라이브에 대해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영평가를 무기로 쥔 정부의 강압적 분위기에 못이겨 공공기관이 무리한 사업조정이나 자산매각에 나서다 보면 자칫 공공기관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공공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의 김영신 연구원은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사업조정이나 자산매각 등 부채감소 노력을 기울일 것을 독촉하기보다는 정부정책사업과 기관자체사업간 구분회계 실시, 정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철저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충당부채나, 민간부문 보증채무, 비금융공기업 추진 사업 계약서 및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공공부채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정부 3.0’을 표방하며 공공부채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실상은 민간연구기관조차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다”며 “부채 총량 등 단편적 정보 외에 정확한 상세 데이터 공개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무분별한 공공부채가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