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카드사들 중소가맹점 정보유출 대책 시급”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이 2일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정보유출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3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한국열쇠협회 김경인 부회장, 우리옷제대로입기 박창숙 회장, 한국일반석유판매업협회 임총재 회장,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권순종 이사장,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김봉관 사무총장,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공동대표, 소상공인연합회 박대춘 공동대표,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 김대준 이사장, 한국자전거판매업협동조합 인보식 이사장, 한국베어링판매협회 김규동 회장, 한국인테리어산업협동조합 전희복 이사, 한국산업용재협회 유재근 회장./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단체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의 불법거래와 대형가맹점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카드사의 안이한 대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소상공인연합회(공동대표 박대춘·최승재)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2일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3차 기자회견을 갖고 카드사들에게 강도 높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카드단말기를 폐기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중소가맹점 수수료 역차별과 정보 유출 등 문제가 있는 밴(VAN)사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있는 카드사들이 정보유출로 2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대춘 공동대표는 “개인 금융정보 사태 해결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카드사들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공동대표는 “카드사가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무성의·무대책으로 일관한다면 740만 소상공인들의 카드수납 거부운동 등 모든 실력행사를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소상공인 가맹점 신용카드 채권을 이용한 ‘즉시결제’ 등의 불법 고금리 대출업 실태 조사와 개선책 마련 △신용카드 밴 대리점을 통한 소상공인 개인금융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가맹점 관리 시스템 개선 △카드수수료 인하 △영세업자 IC카드 단말기 무상 보급 등을 요구했다.

실제로 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밴사와 결탁한 불법 고금리 대부업이 성행하고 있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의 현금 회전을 상세히 알고 있는 밴사는 ‘즉시결제’ 대출상품을 만들어 마치 싼 이자를 떼고 현금을 즉시 지급하는 것처럼 가맹점주들을 현혹하고 있다.

문제는 즉시결제수수료 항목 이외에 ‘정산수수료’라는 항목을 만들어 누락 카드매출에 대한 정산 등을 해준다는 이유로 즉시결제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를 챙겨가고 있다.

이는 카드결제 후 3일 이상 지나서야 카드사로부터 현금이 입금되는 것을 악용해 카드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133%의 고금리 대부업을 하고 있는 것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는 밴사와 신용카드 밴 대리점을 통한 소상공인 가맹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과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