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 尹 파면…"국민 신임 배반한 것"

[헌재 선고 요지 전문] “尹, 헌법수호 의무 저버렸다”

김복형·조한창 “검찰조서 증거 채택 엄격해야”

'입법 횡포' 야당 꾸짖은 헌재 "尹 판단 정치적 존중돼야"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전원일치로 인용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지적도 내놨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일방적 입법 횡포가 국정 마비 사태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도 언급했는데, 다만 그것만으로 비상계엄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문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고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가 탄핵심판 제도를 오로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한 것은 탄핵심판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그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임기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모두 22건 발의됐다면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 후부터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행정안전부장관 1인, 검사 12인,..

韓대행,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 사표 반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실장 3명,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 8명, 국가안보실 차장 3명 등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 조치했다. 총리실은 "이는 현재 경제와 안보 등 엄중한 상황 하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현안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헌재 선고 직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한 대행에게 일괄 사의의 뜻을 전한 바 있다.

대통령실 3실장 포함, 수석급 이상 고위 참모 전원 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