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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한덕수 선고가 '풍향계'…4:4 또는 5:3 '기각' 무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정하면서 선고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헌재의 결정이 '대통령 직무 복귀'로 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는 '5대 3' 또는 '4대 4' 구도로 기각 가능성과 '7대 1' 또는 '6대 2' 인용 가능성으로 나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결정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은 4대 4구도로 좁혀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성회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은 본지와 통화에서 "헌재 재판관들의 면면을 볼 때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판사들은 엘리트 출신으로 정치적 편향성이 적은 판결을 해온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들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들과 달리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 흔들리는 성향이 극히 적다고 평가되는 인물들로 현실을 직시했을 때 탄핵 기각에 무게를 둘 것이다. 또한 김형두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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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 임명' 않으면 불복?… 與 "민주당, 어떤 결론도 승복해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도 '승복카드'로 응수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일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통보하자 민주당을 향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헌재를 향해 강제로 '인용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지 못한다"면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혈사태 운운하면서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 입장에서도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민주당의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공세에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 이후 여야 정치권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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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상실 했지만… '최상목 탄핵·장외투쟁' 이어간다는 野
연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중대결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지자 공세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다. 4개월에 걸친 국민 기다림에 마침내 응답한 것"이라며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마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 선고와 관계가 없게 된 것"이라며 "헌재가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선고를 할 것이라고 결정한 것이니 헌재의 결정 자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아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겨냥한 '쌍탄핵' 카드를 꺼냈던 민주당이 공세 방향을 재조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안팎으로 '5대3 교착설'이 돌고 있고,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조기대선'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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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추경' 집행 한시가 급한데… 계속되는 與野 수싸움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경남과 경북 지역의 피해 복구에 수조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그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소극적이었던 정부도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 추진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관련 예산 부족으로 추경을 제외하면 선택지가 없는 탓이다. 관건은 신속한 추경 집행이다. 추경 편성이 지연될수록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대립각을 이어가면서 이달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경남·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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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성과 쑥쑥…세계로 가는 최태원표 인센티브제
최태원 SK 회장이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자는 이른바 '사회성과인센티브(SPC, Social Progress Credit)' 프로젝트를 그룹에서 본격 시작한 게 2015년이다. 이보다 2년여전 글로벌 무대에서 제안했던 구상을 결국 그룹을 통해 실현한 셈이다. 그렇게 10년, 프로젝트 참여 기업 수는 10배 늘었고, SK가 이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30배 가까이 불었다. 그 사이 최 회장은 SK그룹 회장으로서, 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참석하는 크고 작은 자리에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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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 조사 받던 경찰서 4층에서 투신해 숨져
경찰 조사를 받던 성범죄 피의자가 경찰서 4층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일 오후 1시 10분께 피의자 조사를 받던 20대 남성 A씨가 경찰서 건물 4층 테라스에서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성범죄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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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김정은과 어느 시점에 뭔가 할 것…소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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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사 건물서 직원 추락 사망…"경위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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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전 의원, 오피스텔서 숨진 채 발견…유서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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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강진 사망자 3000명 육박…"2만명 넘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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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고발건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고발이 다수 있었고, 전날 국회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자료들은 관련 자료 확보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TF가 아직 해산된 것은 아니어서 일단 큰 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단 사건을 수사3부가 보느냐 4부가 보느냐 또 주임검사가 바뀌느냐 등의 여부는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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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마우로 포르치니 영입…전 영역 디자인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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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출마 언급한 트럼프, 레임덕 피하려는 정치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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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800억대 불법대출 의혹'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