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골적 압박에…헌재, 尹대통령 탄핵선고 앞당겼다

'장고' 두고 거센 비판…4일 결정 배경
"국정혼란 막으려 예정보다 서두른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정해진 가운데 헌법재판소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이 통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헌재의 탄핵심판이 늦어지는 것에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연장법을 추진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부담을 느낀 헌재가 향후 펼쳐질 민주당의 폭주와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서둘러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일을 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일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로 정했다. 헌재는 그동안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쟁점을 들여다보고 의견을 나눴다. 다만 헌재 선고일이 4월로 넘어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선고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18일 이후에 나올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렸다. 그러자 민주당은 헌재의 장고를 강하게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총공세를 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이진숙·한덕수 선고가 '풍향계'…4:4 또는 5:3 '기각' 무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정하면서 선고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헌재의 결정이 '대통령 직무 복귀'로 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는 '5대 3' 또는 '4대 4' 구도로 기각 가능성과 '7대 1' 또는 '6대 2' 인용 가능성으로 나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결정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은 4대 4구도로 좁혀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성회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은 본지와 통화에서 "헌재 재판관들의 면면을 볼 때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판사들은 엘리트 출신으로 정치적 편향성이 적은 판결을 해온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들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들과 달리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 흔들리는 성향이 극히 적다고 평가되는 인물들로 현실을 직시했을 때 탄핵 기각에 무게를 둘 것이다. 또한 김형두 재판관..

'馬 임명' 않으면 불복?… 與 "민주당, 어떤 결론도 승복해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도 '승복카드'로 응수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일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통보하자 민주당을 향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헌재를 향해 강제로 '인용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지 못한다"면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혈사태 운운하면서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 입장에서도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민주당의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공세에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 이후 여야 정치권은 국..

동력 상실 했지만… '최상목 탄핵·장외투쟁' 이어간다는 野

연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중대결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지자 공세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다. 4개월에 걸친 국민 기다림에 마침내 응답한 것"이라며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마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 선고와 관계가 없게 된 것"이라며 "헌재가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선고를 할 것이라고 결정한 것이니 헌재의 결정 자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아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겨냥한 '쌍탄핵' 카드를 꺼냈던 민주당이 공세 방향을 재조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안팎으로 '5대3 교착설'이 돌고 있고,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조기대선'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산불 추경' 집행 한시가 급한데… 계속되는 與野 수싸움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경남과 경북 지역의 피해 복구에 수조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그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소극적이었던 정부도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 추진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관련 예산 부족으로 추경을 제외하면 선택지가 없는 탓이다. 관건은 신속한 추경 집행이다. 추경 편성이 지연될수록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대립각을 이어가면서 이달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경남·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

사회적 가치·성과 쑥쑥…세계로 가는 최태원표 인센티브제

최태원 SK 회장이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자는 이른바 '사회성과인센티브(SPC, Social Progress Credit)' 프로젝트를 그룹에서 본격 시작한 게 2015년이다. 이보다 2년여전 글로벌 무대에서 제안했던 구상을 결국 그룹을 통해 실현한 셈이다. 그렇게 10년, 프로젝트 참여 기업 수는 10배 늘었고, SK가 이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30배 가까이 불었다. 그 사이 최 회장은 SK그룹 회장으로서, 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참석하는 크고 작은 자리에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성범죄 피의자, 조사 받던 경찰서 4층에서 투신해 숨져

경찰 조사를 받던 성범죄 피의자가 경찰서 4층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일 오후 1시 10분께 피의자 조사를 받던 20대 남성 A씨가 경찰서 건물 4층 테라스에서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성범죄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北김정은과 어느 시점에 뭔가 할 것…소통 중"

여의도 증권사 건물서 직원 추락 사망…"경위 조사중"

장제원 전 의원, 오피스텔서 숨진 채 발견…유서도 발견

미얀마, 강진 사망자 3000명 육박…"2만명 넘을수도"

공수처,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고발건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고발이 다수 있었고, 전날 국회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자료들은 관련 자료 확보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TF가 아직 해산된 것은 아니어서 일단 큰 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단 사건을 수사3부가 보느냐 4부가 보느냐 또 주임검사가 바뀌느냐 등의 여부는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없..

삼성전자, 마우로 포르치니 영입…전 영역 디자인 총괄

"3선 출마 언급한 트럼프, 레임덕 피하려는 정치적 전략"

檢, '800억대 불법대출 의혹'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

아투TV

류여해의 적반하장

4월 4일은 4 대 4 기각이다!! (with 고성국 전 주필 / 정준길 변호사)

취재 포커스

20여 년 한화 승계구도 완성… 지배구조 개편 숙제로 남았다

2005년, 한화그룹 정보통신서비스 전담 자회사 한화S&C(현 한화에너지) 지분을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매입한다. 승계 작업의 시작이다. 이후 20여 년간 대규모 인수합병, 그룹 내부의 스몰딜이 이어졌고 김승연 회장이 본인의 ㈜한화 지분까지 증여하며 승계 구도를 완성했다.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방산·에너지 중심 사업을 총괄하며 차기 총수로 올라서는 그림으로 승계 구도는 굳혀졌다. 다만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삼남 김동선 한화 부사장이 각각 금융과 유통 등에 대한 독립경영을 추진한다면 어느정도의 분리가 필요해 아직 정리 작업이 남았다. 또 옥상옥 구조인 한화에너지→㈜한화→계열회사 체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당장은 한화에너지와 ㈜한화 합병이 없다고 단언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어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를 비롯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등 한화그룹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날 김승연 회장이 ㈜한화 지분 증여로 승계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에 따른 상향조정으로 풀이된다. 앞서 시장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및 한화에너지로부터의 오션 지분 취득 등을 두고 승계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의혹이 이어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 지분 추가 취득을 위해 김승연 회장 세 아들의 개인회사인 한화에너지에 약 1조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이를 활용해 ㈜한화 지분을 매입해 결국 김 회장 아들들의 지배력을 높이려는 것 아니냔 지적이다. 지난해 한화에너지는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고려아연으로부터의 매집으로 ㈜한화 지분을 확대한 바 있기도 하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자금 조달을 위해 시장에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회사는 추가 투자 등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선 승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했다. 이 때문에 김 회장은 증여를 서둘러 결정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시급하고 절실한 대규모 해외 투자 목적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를 승계와 연결시키는 억측과 왜곡은 불식될 것"이라며 "또 지분 증여에 따른 승계 완료로 '㈜한화-한화에너지 합병을 위해 ㈜한화의 기업가치를 낮춘다'는 오해가 바로 잡히고,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동관 부회장은 확실한 후계자로 자리매김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 30억원 어치(4560주·0.1%)를 매입하며 책임경영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유상증자를 통한 사업 확장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결국 김 부회장을 중심으로한 한화그룹의 승계 그림은 20년만에 완성됐다. 2005년 설립된 한화S&C를 김 부회장이 50%, 나머지 두 아들이 25%의 지분율로 매입하면서부터 지배력 차등을 두며 확실히 김 부회장에게 '차기 총수' 포석이 깔려있었다는 분석이다. 2001년 출범한 한화S&C는 2005년 김 회장 세 아들이 지분을 전량 매입한 이후, ㈜한화 지분을 꾸준히 매집하고 여러 빅딜에 참여하며 몸집을 불렸다. 사업분할을 통해 에이치솔루션이 출범, 한화에너지·한화S&C 등을 산하에 두고 있던 구조에서, 한화S&C는 한화시스템과 합병해 이름을 바꿔달았고 에이치솔루션도 한화에너지에 흡수합병되면서 현재의 한화에너지가 됐다. 한화에너지가 사실상 한화그룹 지배구조 최상위에 있는 현 상황에서 김승연 회장의 ㈜한화 지분 절반까지 세 아들이 수증하며 승계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일단 옥상옥 구조에 대한 지적이다. 한화그룹은 당장은 한화에너지와 ㈜한화 합병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으나, 현 구조가 지속되면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어서다. 아울러 한화에너지를 세 아들이 공동으로 지배하는 만큼 언젠가는 분리도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김동관 부회장이 차기 그룹 총수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나,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과 김동선 한화 부사장도 각자 사업영역을 나눠 독립 경영을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앞서 김동선 부사장은 갤러리아 지분을 공개매수하며 독립경영 의지를 드러낸 바 있기도 하다. 업계에서는 SK그룹의 사례처럼 한 지붕 아래서 중간지주사를 통해 각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증여에 따른 세금은 60%에 이르러, 2000억원을 뛰어넘는 규모가 될 전망이다. 최근 한화 주가가 낮아지긴 했으나 증여 전후 2개월간의 시가 평균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한화그룹은 김 부회장 등이 사재 출연 및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증여세를 약 5년에 걸쳐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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