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진, 정부 악영향 줄이기 총력전

윤성원 기자] 정부가 최악의 일본 지진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야별 총력 대응에 들어갔다.

일단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이고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가 커질 경우 세계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예상 가능한 피해 경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손질하고 있다.

아울러 이웃나라 일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대승적, 인도주의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강구 중이다.


◇주말 연쇄회의에 24시간 대책반 가동..對日 지원방안도 논의
정부는 지진이 발생한 11일 이후 부처별, 부처 간 연쇄 대책회의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면서 긴박한 주말을 보냈다.

11일 저녁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을 시작으로 경제부처들은 내부회의를 통해 소관 분야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오후 9시30분 임종룡 1차관 주재로 비상대책반 회의를 소집해 내부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24시간 모니터링에 들어간 데 이어 12일 낮에는 임 차관 주재로 경제부처 고위급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지식경제부도 11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자 안현호 1차관을 반장으로 4개 대응반을 구성했고 국토해양부도 같은 날 상황실을 설치하고 도로, 항공, 철도, 수송, 주택, 수자원, 해양 등 7개 상황반으로 나눠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금융 분야도 기민하게 움직였다. 금융감독원이 11일 오후 비상종합상황반을 설치한데 이어 금융위원회는 13일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를 열어 금감원과 함께 비상금융통합상황실을 24시간 가동키로 했다. 한국은행도 12일 이주열 부총재 주재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부처 간 회의 결과를 토대로 13일 오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금융, 원자재, 산업.교역, 물류.수송, 원전, 관광 등 6개반으로 '경제분야 합동대책반'을 본격 가동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에 대한 지원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룡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의 구호 및 조기극복을 위해 정부는 물론 민간 협력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자고 했다"며 일본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 피해 크지 않을 듯..필요 시 수입선 전환
정부는 우선 실물 경제 분야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교역 부분에서는 현지 진출기업을 통한 정확한 피해규모를 집계하고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대일(對日) 부품·소재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대부분 생산시설이 아니라 지·상사여서 피해는 크지 않은 것 같다"며 "지진이 발생한 일본 동북지역과 우리나라 사이의 교역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동북지역으로부터의 수입규모는 2009년 우리나라의 대일 수입 가운데 1.3%(261억엔) 비중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대부분 업종에서 일정 수준의 부품·소재 재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서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향후 일본의 생산 차질이나 물류 마비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일부 업종에 영향이 우려되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필요 시 업계의 수입선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어업 수출 일부 영향 우려
농어업의 경우 일본이 우리 농수산물의 최대 수출시장인 만큼 운송 지연에 따라 일부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다만, 지진 피해지역이 동북부인 만큼 우리나라 동해. 남해에서 이뤄지는 우리 어선의 조업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봤다.

정부는 일단 aT(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일 수출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농수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아울러 여진 등 상황 악화에 대비해 어업 분야 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우리의 곡물 수입은 일본과 관계가 없지만, 일본의 곡물 수입 변화로 국제곡물가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국제 곡물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日 동북 4개항만 폐쇄..대체운송로 발굴
물류·수송 부문을 보면 나리타, 하네다 공항은 정상 운영되고 있는 만큼 항공보다는 해운 쪽 영향을 집중 모니터링 중이다. 일본 동북항로의 거점인 센다이, 오후나토, 이타치나카 등 4개 항만이 폐쇄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4개 항만을 이용한 우리 국적선사의 처리물량은 연간 전체 한일 운송량의 3% 수준인 7만1천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에 불과한 만큼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체 운송로를 발굴하고 일본발 환적화물이 우리나라 항만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항공의 경우 임시편 투입을 검토하고 대체노선 안내를 통해 여객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관광에 부정적 영향 우려..필요 시 관광업계 지원 검토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관광업계에 악영향을 우려했다. 일본인 국내 관광의 성수기에 해당하는 '골든위크'(4월29일~5월8일)를 앞두고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향후 추이에 따라 필요할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를 비롯해 관광업계를 돕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현지 관광 중이던 한국관광객의 피해 파악에도 주력 중이다. 아직 피해상황 접수 사례는 없지만, 관광공사와 여행사 등을 통해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문화관광부와 관광공사 등에 구성된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귀국 조치에 주력하기로 했다.


◇日 원전상황 주시..LNG.유연탄 수급동향 점검
지진으로 일본 원전 10기가 가동이 중단되고 후쿠시마 원전 1호기가 폭발함에 따라 정부는 일본의 원전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번 지진으로 국내 원전의 피해는 없으며 일본에 근접한 울릉도의 환경방사능도 평시와 같은 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만일에 대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이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대응체제를 점검하고 '국가환경방사능감시망'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원자력안보보안원과 정보공유체제도 유지 중이다.

정부는 일본의 일부 원전 가동 중단에 따라 화력발전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의 수급 동향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