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의 날'…오늘 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관 3명 이상 기각·각하 업무 복귀
6명 이상 인용 '두번째 파면 대통령'

4일 정오 무렵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이 갈린다. 헌법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 대통령'이 된다. 반면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오전 9시 전후로 선고를 위한 마지막 평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 1일 평의에서 윤 대통령 최종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평결을 진행하고 선고 기일을 확정했다. 이후에도 재판관들은 수시로 평의를 열어 사실 관계와 법리 적용에 대한 최종 점검을 마치고 결정문의 세부 문구를 다듬는 작업을 진행했다. 선고 당일까지도 결정문의 오류가 없는지 검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심판정 직원이 준비가 됐음을 알리면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가운데..

"차분하게 결과 기다릴 것"…대통령실, 대국민 메시지 준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용산 대통령실에는 '운명의 날'을 앞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대통령실은 대외적으로는 "차분하게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론 윤 대통령의 복귀 시나리오와 함께 대국민 메시지 등을 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자신의 거취와 향후 정국 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주요 참모들은 대책회의를 소집하며 윤 대통령이 당장 복귀하더라도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동시에 즉각적인 업무 보고 등이 이뤄지도록 대비하고 있다. 헌재의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분야별 주요 현안을 검토하며 '4일 이후'를 준비하는 상황이다. 자칫 혼란에 빠질 수 있는 헌재 선고일의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 선고 당일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

경찰, 전국 '갑호비상' 발령…서울 기동대 210개 부대 배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자정께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갑호비상은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라 발령되는 비상근무 방식 가운데 하나로 △계엄이 선포되기 전의 치안상태 △대규모 집단사태·테러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게 됐거나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 등에 한해 발령하는 최고 비상근무 단계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 기동개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하고, 서울 도심에 전체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1만4000명을 투입해 치안 및 질서 유지에 집중한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주변과 함께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기관과 언론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에 기동대를 배치한다. 특히 헌법재판소 인근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종로·광화문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경찰서장급 총경급 지휘관 8명이 구역별로 집회 질서 등 치안을 책임진다. 아울러 경찰은 헌법재판소 주변 150m를 차벽으로 둘러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진공 상태'로..

"87체제 대수술은 개헌… '이재명 vs 국민' 싸움 시작될 것"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내일이 지나면 이재명 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의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싸움의 시작은 개헌 운동이다.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 민주당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싸움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는 탄핵과정에서 87년 체제 국회의 합의제 관행을 파괴했다"며 "87년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가져가려 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지금 87체제를 대수술하는 개헌운동은..

당정, 산불복구 3兆 추경·특별법…피해 농가 생활자금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3일 경북지역의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3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과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산불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피해지역 광역단체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두겸 울산광역시장도 참석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에 3조원 규모의 산..

자꾸 해외로 빠져나가는 인재…지금 한국에 필요한 '이것'

'전 세계 최고를 꿈꾼다면 미국에 가야 한다.' 최근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석사과정을 수개 붙은 이씨(32·남)가 해외로 인재가 유출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첨단산업을 포함해 분야를 막론하고 업계마다의 최종점은 미국에 있다"며 "(산업의 발전 방향 등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현장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경험하고, 않고가 올라갈 수 있는 커리어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정한다"고 전했다. 의외로 높은 연봉 외에도 산업의 혁신을 경험하기 위한 '성장 욕구' 측면이 크다는 얘기다. 3일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얘 진짜 성질 더럽네" 신생아 학대 간호사 정황 더 있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실 간호사가 SNS에 올린 사진으로 환아 학대 의혹이 드러난 가운데, 이 병원에서 피해 환아가 더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대 행위를 한 간호사들이 더 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다.피해 신생아의 아버지 A씨는 언론을 통해 "피해 소식이 보도된 뒤 개인적으로 제보를 더 받았다"며 "제보 받은 간호사가 4명, 그 중 3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A씨가 제보 받은 내용을 보면, 간호사들이 환아를 추가로 학대한 것이 의심되는 사진과, 업무에 대한 불만을 SNS에 그대로 드러냈다. 이들은 "악지르는거 보니 내일 퇴원해..

"수소는 쉽고, 전기는 재밌다"… 현대차가 꿈꾸는 미래모빌리티

식판 위에 펼쳐진 드라마…'폭싹 속았수다' 급식메뉴 화제

팬데믹 '보루' 쌓는다…첨단백신센터 기틀 다지는 질병청

민주, 텃밭 빼앗겼다…담양군수는 혁신당, 고흥은 무소속

선고 D-1 진공상태화 완료…경찰, 서울에 '을호비상' 발령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본청과 서울경찰청에 '을호비상'을, 다른 시도경찰청에 '병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의 한 단계 아래 체제로, 경력 50%까지 동원이 가능하다. 병호비상이 발령되면 전체 경력의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비상근무 체제가 내려지면서 경찰관들의 연차, 휴가 사용이 자제되며 지휘관과 참모들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2시부로 헌법재판소 주변 150m를 진공상태로 만드는 작업을 완료했다. 이 구역에서는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안국역 1번·6번 출구, 수운회관과 운현궁, 현대 계동사옥, 재동초등학교 인근 양방향 도로까지 차벽으로 둘러싸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를 제외한 일반 시민들의 인도 통행은 허용하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아파트값 9주째 상승…토허제 여파에 오름폭은 주춤

복지차관, 의대생 수업 거부 우려…"학습권 적극 행사하길"

中 피해서 베트남·인도 갔는데…애플, 상호관세에 충격

아투TV

류여해의 적반하장

D-1 드디어 그가 돌아온다! 대한민국이 술렁인다! (with 정준길 변호사)_250403

취재 포커스

“어차피 손님들 못 올텐데”…헌재 인근 상점 문 다 닫았다

"어차피 손님들도 못 들어올 텐데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13년째 상점을 운영 중인 김모씨(42)는 "선고기일에는 영업 안 하려고 한다"며 "어차피 손님들도 못 들어올 테고, 일 봐주시는 분한테도 나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3일 오전 9시께 경찰이 '을호비상'을 발령한 가운데 헌재 주변의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됐다. 경찰은 헌재 반경 150m를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고 주변의 경비 보안을 더욱 강화했다. 헌재로 들어가는 길목은 통행이 제한됐고, 골목은 폴리스 라인과 방벽으로 막혀 통행이 불가했다. 진공 상태를 만들겠다는 경찰 방침에도 불구하고 헌재 곳곳에서는 1인 시위자들이 남아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헌재 앞 전봇대에는 "(선고일인) 4일 헌재 앞의 목소리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며 당일에 헌재 부근에서 머무르지 말 것을 권고하는 익명의 입장문이 붙기도 했다. 안국역 4번 출구 앞에는 '탄핵 선고 관련 헌법재판소 시설보호 및 인파 밀집 우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의 통행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힌 종로경찰서의 통행 안내문이 놓여있었다. 안국역의 2번과 3번 출구의 출입문은 출입금지 테이프 뒤로 굳게 닫혀 있었다. 헌재 인근 상점 대부분은 선고 당일 임시 휴업을 가지거나 운영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재동초등학교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이모씨(57·여)는 "영업을 고민 중이었는데 뉴스 보니 경찰이 캡사이신 사용도 검토하고 있다더라"며 "그날은 문 열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안국역 부근에서 14년째 가게를 운영 중인 한 상인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정상 운영했는데 운영 시간을 단축하는 건 처음"이라며 "알바생도 나오지 말라고 했다. 평소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데 출근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헌재 인근 북촌로의 한 문구 상점 문 앞에는 '탄핵 심판 선고로 인한 혼잡이 예상돼 3일, 4일 쉬어갑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가 적혀있다. 안국역 부근의 한 제과점 문 앞에도 '안국역 주변 상황으로 인해 4/3~4/4 임시휴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4/5일부터 정상운영 합니다'라는 공지가 붙었다. 인근 상점과 식당뿐 아니라 헌재 주변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헌재 인근 현대건설은 선고 당일 전 직원 재택근무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GS건설 광화문 본사 또한 선고 당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탄핵 정국으로 긴 시간 고충을 겪은 헌재 주변 상인들은 선고 후 빠르게 일상을 되찾길 하는 바람이다. 헌재 앞에서 13년째 상점을 운영하는 김모씨(42)는 "선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 승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며 "선고 이후에는 헌재 앞도 다시 조용해지고 관광객들이 돌아와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을호비상'을, 이 외 지방경찰청에는 '병호비상'을 발령했다. 선고 당일에는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을 100% 동원할 방침이다.

“문구 덕후들 다 모였다”…29CM, 문구 페어 가보니

삼성웰스토리 ‘F&B 비즈 페스타’…K푸드 수출길 넓혀준다
“적과의 동침도 불사”…두산건설, 브랜드 가치 높인다
20여 년 한화 승계구도 완성… 지배구조 개편 숙제로 남았다
아투몰

정치

사회

경제

산업

부동산

유통·중기·벤처

국제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