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실험장 폐쇄 공개 합의, 남북정상회담 ‘성공’ 마침표

비공개 회담서 김정은 위원장 '핵 실험장 폐쇄' 일정 밝혀
북·미회담, 비핵화 실행계획·보상 조치 등 의제될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환영만찬을 마치고 떠나며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

“핵 실험장을 5월 중 폐쇄하고 이를 공개하겠다.” “종전·불가침 약속하면 왜 핵 갖고 어렵게 살겠나”(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4·27 남북정상회담 중 발언)

‘핵 실험장 폐쇄’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직접 꺼내 들면서 2018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완전한 비핵화는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의제였지만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미 정상회담의 ‘입구’로서의 역할만 해도 성공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판문점 공동선언문 3조 4항에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명시된 것에 대해 국내외 언론들은 ‘완전힌 비핵화’ 명시를 성과로 호평했다. 미국이 그동안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의 구체적 일정은 북·미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역할’이 됐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청와대는 29일 김 위원장이 핵 실험장 폐쇄를 먼저 언급하며 5월 중 대외적으로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핵 실험장을 5월 중에 폐쇄하고 이를 공개하기 위해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들을 조만간 초청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핵 실험장 폐쇄 일정 언급으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와 진정성을 나타내면서 북·미 회담은 완전한 비핵화 약속과 실행 계획, 이에 대한 보상 조치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 유력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성과로 언급하고 북·미 회담에 기대감을 나타낸 것 역시 핵 실험장 폐쇄 등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이날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면담 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며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 역시 북한의 핵 실험장 폐쇄 공개에 대한 남북 정상 간 합의를 높이 평가했다. 다만 제1야당만 평가절하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야당인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북핵 폐기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하면서 “북·미 회담을 통해 북핵 폐기 일정이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전면적 회복의 문제가 차근차근 추진되고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핵 폐기 과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언제, 어떻게, 언제까지 폐기하느냐이고 북한이 이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