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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 '최종 확정'…대법 "친일 행위 인정"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발견돼 정부로부터 받은 서훈이 취소된 인촌(仁村) 김성수(1891~1955)의 후손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옛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

  •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 대법서 징역 15년·12년 확정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그 동생이 모두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와 전씨 동생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약 332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이 중 50억여원은 공동 추징을 명령했다.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5년, 12..

  • '백현동 의혹' 김인섭 2심서 '정진상' 증인으로 선다…이재명은 기각
    백현동 개발사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2심 재판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

  •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의원직 상실
    당선될 목적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금품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

  • 법무부, 6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법무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마약, 허위난민 알선 행위 등을 저지르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법무부는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이달 15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난민 알선 행위 등과 관련된 불법체류 외국인이다.정부는 이들에 대해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 '700억원대 횡령' 前우리은행 직원 형제, 오늘 대법 선고
    7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받은 형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와 동생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한 형 전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

  • 정부, '삼성물산 합병' 반발한 메이슨에 438억원 배상해야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7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법무부는 11일 오후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 관련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이날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와 지연이자를 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했다.이는 메이슨 측이 청구한 약 2억 달러(약..

  • 대검, 22대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765명 입건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 765명을 입건했다.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자정 기준 선거사범 765명을 입건하고 709명을 수사 중이다.범죄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 315명(41.2%), 금품선거사범 141명(18.4%), 선거폭력·방해사범 34명(4.4%), 공무원·단체불법사범 31명(4.1%)으로,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제19대 총선 이래로 허..

  •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유지…法 "'의료공백 최소화' 우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3개월 중지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이다. 법원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집행정지는 본안소..

  • 조국 "국회 개원 즉시 김건희 특검 추진"…통과 가능성은?
    4·10 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특검)법 발의를 재차 시사하며 검찰을 압박했다. 하지만 이론상 야권 단독 강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 통과될 가능성이 낮고, 정쟁만 유발할 것이라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온다.조 대표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경고"라며 "검찰은 김 여사를 즉각 소환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조 대표는 "'검찰은 왜 살아있는..

  • 檢 "유동규 허위 진술할 이유 없어" vs 金 "이해관계 정확히 봐야"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 '도이치모터스·돈봉투 수사'에 쏠리는 눈…檢 "필요시 소환조사"
    4·10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 등과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실체를 규명할 것을 예고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1일 취재진과 만나 관련 사건들에 대해 "대상·방식에 제한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팀 일정에 맞춰 필요시 소환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우선..

  • [속보] 법무부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 오늘 오후 7시 선고"
    [속보] 법무부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 오늘 오후 7시 선고"

  • [오늘, 이 재판!] 구청 허가 필요한 내력벽 철거…대법원 판단 기준은?
    건축법상 상부하중을 지탱해주는 내력벽인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벽을 해체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벽체의 구조와 설계·시공상의 취급,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기준을 세웠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강남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수선허가처분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없어 청구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아랫층에 사는 B씨가..

  • 대법원, 조국 입시비리 사건 3부 배당…정경심에 '유죄' 준 대법관이 담당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입시비리 등에 관한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조 대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입시비리 사건을 담당했던 엄상필 대법관이 맡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4.10 총선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대법원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오늘 배당된 것이 맞다"고 전했다.대법원 3부는 엄상필 대법관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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