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정부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유죄 확정
    박근혜 정부를 위해 선거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수립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 '대우조선해양 비리' 前조선일보 주필…대법 "배임수재 인정"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칼럼과 사설을 작성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배임수재 부분 일부 유죄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

  • 로앤컴퍼니, 업스테이지와 법률 특화 LLM 공동 개발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앤컴퍼니가 글로벌 AI 전문기업 업스테이지와 한국어 및 한국 법률에 특화된 거대언어모델(LLM) 공동 개발에 나선다.로앤컴퍼니는 12일 업스테이지와 한국 법률 특화 LLM(가칭) '솔라 리걸(Solar-Legal)'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식에는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와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 권순일 업스테이지 사업총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양사는 법률 AI 연구, 거대언어모델 개발..

  • 고용주 살해 후 도주한 카자흐男, 20년만에 현지 기소
    법무부는 대한민국에서 한국인 고용주를 살해한 뒤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8일 현지 검찰이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03년 11월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2004년 5월 자신의 고용주인 피해자를 살해한 뒤 인근 저수지에 시체를 은닉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으나, 며칠 후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자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했다.법무부는 2007년 카자흐스탄 측이 헌법상 자국민의..

  • 법원 "추징금 납부하지 않은 위법소득, 과세 정당"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19년 1월 1억100만원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 1억1000만원의 선고를 확정받았다.이후 세무당국은 2022년 9월 A씨가 수수한 돈이 소득세법상 '알선수재에..

  • '이태원 참사' 前서울청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차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당시 112상황관리관(총경), 정대경 당시 112상황팀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지만 김 전 청장과 정 전 팀장은 직접 출석했다.이날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

  • 檢, '야간 거주지 무단이탈'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적발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장수영 재판장)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 선고를 요청했다.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를 40분가량 이탈했다. 그는 경찰 방범 초..

  • 국민 4명 중 3명 "8촌 이내 혼인 금지 유지"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진행한 국민인식 설문에서 70%가 넘는 응답자가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11일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같은해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친족 간 혼인금지에 관한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법무부 여론조사 결과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 자유를 제약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

  • [의료대란] 의협,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자 고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을 허위로 작성·유포한 사람을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명의로 집단행동 불참 전공의 명단이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의협 비대위 변호를 맡고 있는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후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

  • 펀드 매입 건물서 화재…대법 "투자사·신탁사 공동배상"
    자산운용사가 투자하고 신탁사가 보유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두 회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사가 이지스자산운용·국민은행·에스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2015년 12월 이지스자산운용 사모펀드가 매수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빌딩 사옥 주차장에서 전기배선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

  • 지역별 외국인 거주 한눈에…법무부, 시각화 데이터 제공
    법무부는 공공·민간 분야의 '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이민정책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국제연합(UN) 등에서 발표하는 관련 통계와 주요 정책추진 현황 데이터를 지도 및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으로 외국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하이코리아 누리집 '정보광장'에서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휴면법인 인수해 서울 부동산 취득…法 "취득세 중과 정당"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과 신탁계약을 맺고 부동산을 개발한 사업체에 취득세 중과세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원고 신탁사가 신탁받은 토지의 소유자인 A사는 2016년 11월 컴퓨터 시스템 개발업체인 B사를 인수하고 B사의 목적사업을 부동산 개발업으로 변경했다. 이후 2..

  • [의료대란] 14일 ‘증원 집행정지’ 심문…“향후 사법부 판단의 바로미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교수협)가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14일 열린다. 향후 사법부 판단의 바로미터가 될 이날 심문에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법정에서 팽팽히 쟁점을 다툴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교수협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소송의..

  •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2년간 범죄 수익 2조 추징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부활한 후 금융·증권 사건의 추징보전액이 2조원에 이르고 기소 인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복원된 후 지난 1년 10개월 동안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액은 1조97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월 합수단이 폐지된 후 2022년 4월까지 합수단이 없던 28개월간의 누적 추징보전액 444..

  • 이번주 '최태원-노소영' 2심 첫 재판…'이재명·황의조 형수' 선고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이 이번 주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데이트폭력 발언' 관련 민사소송 2심과,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형수 A씨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본격화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법원은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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