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뉴스 토론회] 전문가들 ‘제평위·아웃링크 금지’ 불공정 지적···“네이버 우월적 지위 남용”

국회도서관서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정책토론회
'제평위 포털 입점·제재 심사' 주관성 비판…"아웃링크 금지 개선해야"
"네이버, 사회적·기술적 책임 다하지 않아"
'언론사 공동 뉴스포털' 대안 제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정책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한경종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과장,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 이은성 대한변호사협회 제1정책이사·변호사, 허윤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국장, 이민규 중앙대학교 교수·전 한국언론학회 학회장, 강정수 전 청와대 대통령실 디지털소통센터장,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위원,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유승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사진=송의주 기자songuijoo@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정책 토론회에서 네이버 등 거대 포털 플랫폼이 제공하는 '포털뉴스'가 언론 시장을 장악해 건강한 여론 형성과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사업자 등이 포털 뉴스서비스를 불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공정성 강화와 함께 '언론사 공동' 뉴스포털 도입 필요성, 아웃링크로 제도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언론인 출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다. 주제발표는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와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가 맡았다.

김 책임자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독립성과 전문성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유 교수는 '언론사 공동 뉴스포털'을 '포털뉴스'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제발표 이후 패널 토론자들도 거대 포털 업체의 언론 장악 폐해를 지적하며 여러 개선책을 제시했다. 특히 제평위 심사 불투명성과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앞줄 오른쪽 네번째부터)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우종순 아시아투데이 대표이사 부회장·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을 비롯한 내빈 및 패널들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정책 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 "'제평위' 포털 입점·제재 심사 주관적···공정하지 않아"

패널토론에 참여한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는 제평위 포털 입점·퇴출 심사 과정을 지적했다. 심 교수는 "네이버 제휴는 검색·스탠드·콘텐츠 제휴 세 단계로 이뤄져 있고, 각각 점수는 60·70·80점인데 평가 기준이 모두 같다"며 "기자 3명으로 운영하는 언론사나 300명 있는 언론사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점수 경쟁을 하므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심 교수는 "심사 결과를 봐도 전년 심사에서 78점을 받은 언론사가 있는데, 다음해 70점을 받을 정도로 점수 편차가 심했다"며 "이건 평가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은성 대한변호사협회 제1정책이사(변호사)는 제평위 심의위원회 평가 시기와 단심제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심의위원회가 중요성에 비해 열리는 시기가 적은 편"이라며 "적어도 연 2회 정도는 개최하고 단심제가 아닌 2심·3심제로 더욱 공정한 절차를 통해 판단 기회를 줘야 공정성·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제평위 법제화를 추진하는 정부 방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관료가 시장을 감독하고 이뤄지는 행위를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이건 시장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아웃링크 제도 개선 필요 제기···"네이버, 사회적·기술적 책임 다하지 않아"

토론회에서는 네이버 등 포털 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심각하다며 아웃링크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네이버는 현재 언론사들을 등급별로 나눠 콘텐츠제휴 언론사(CP) 뉴스만 포털 내에서 인링크로 제공하고 있다. 언론계 일각에서는 언론사 간 형평성과 뉴스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방식 도입 필요성 등을 제기하고 있다.

강정수 전 청와대 대통령실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아웃링크 방식이 과거와 달리 기술적 수준이 달라진 점을 강조했다. 과거에 아웃링크를 하게 될 경우 콘텐츠 제휴사들이 광고성 아웃링크를 제공해 문제가 생겨 전면 금지했지만 현재 상황은 다르다는 지적이다.

강 센터장은 "예를 들어 언론사들이 연합뉴스를 따라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연합뉴스 링크를 못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는 인터넷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행위이며 제휴사들 어뷰징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네이버가 사회적·기술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 낡은 약관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론사 공동 뉴스포털 도입 관련해서는 수익 창출 요건 등이 충족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 교수는 "언론사는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공동 포털이 수익을 얼마나 창출할지 알 수 없다"며 "이것이 뉴스 유료화 서비스로 가는 중간 단계인데, 언론사가 유료화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윤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국장은 "한국 언론이 구조적으로 포털에 종속돼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포털로 인해 페이지뷰(PV·Page View) 중심 문화가 형성됐는데 이는 인터넷 산업의 보편적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허 국장은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막강한 조회수를 올리는 매체를 보면, 기성도 아닌 유사 매체거나 어뷰징 매체"라며 "포털이 원인이라기보다는 인터넷 환경에서 일어나는 폐단"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