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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별 통보에 살인… "데이트폭력 방지법 필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피의자는 수능 만점자 출신의 명문대 의대생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극의 고리를 끊으려면 데이트폭력과 이에 따른 살인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경미..

尹 대통령 장모 14일 출소할듯…법무부, 만장일치 '적격' 판정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 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14일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10개월 만으로, 당초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두 달 가량 일찍 풀려나게..

[속보] 법무부, 尹 장모 석방 결정…만장일치 '적격'
[속보] 법무부, 尹 장모 석방 결정…만장일치 '적격'

[아투포커스] 연이은 이별 통보 살인…"죽은 피해자에 머그샷 무의미"
아시아투데이 박세영·김형준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피의자는 수능 만점자 출신의 명문대 의대생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극의 고리를 끊으려면 데이트폭력과 이에 따른 살인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檢, '명품백 수수' 원본 영상, 촬영자에 제출 요청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가 가방을 받는 영상의 원본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뒤 증거물 확보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모양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

"수사 중인데 정쟁도구로"… 국민도 납득 못할 '특검 만능주의'
정부·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해병대 채 상병 수사 관련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도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무리한 특검 남발은 검찰 등 사법 기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아투포커스] 수사 중인데 툭하면 특검…"사법 체계 무너뜨려"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정부·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해병대 채 상병 수사 관련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도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무리한 특검 남발은 검찰 등 사법 기관 불신..

檢, 'LH 감리 입찰 담합' 국립대 교수 추가 기소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과정에서 이른바 '입찰심사 장사'를 한 혐의를 받는 일당 중 한 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국립대 교수 A씨를 특가법위반(뇌물..

檢총장, 명품백 의혹에 "법리따라 엄정 수사…지켜봐달라"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를 예고했다. 이 총장은 7일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 중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보특법 논란] 법조계 "부정의료업자에 의사면허 취득자 제외해야"
정부가 진료지원(PA)간호사 합법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 및 의료법과의 상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료법에 정통한 법조인들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는 보특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만들어 논란을 피하고 간호사 역할 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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