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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불법투자 의혹' 존 리, 한국일보 상대 10억대 손배소 패소

[판결문 쉽게 씁시다] "짧고 간결하게"… 사법부 내부서도 변화 조짐

[판결문 쉽게 씁시다] ④"'시루떡 문장' 이제 그만"…법원도 시동 걸었다

[의료대란] 고발된 복지·교육부 장차관…처벌 가능성은?

[보특법 논란] 법조계 "부정의료업자에 의사면허 취득자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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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불법자금 수수' 혐의 김용 보석 허가
[속보] 법원, '불법자금 수수' 혐의 김용 보석 허가

'불법투자 의혹' 존 리, 한국일보 상대 10억대 손배소 패소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자신의 불법 투자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

[판결문 쉽게 씁시다] "짧고 간결하게"… 사법부 내부서도 변화 조짐
"비록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학생에게 당부와 부탁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참 어린 사춘기 학생에게 어른처럼 감정을 다스리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본 사건의 판사들 또한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 여타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 행..

[판결문 쉽게 씁시다] ④"'시루떡 문장' 이제 그만"…법원도 시동 걸었다
아시아투데이 박세영·임상혁 기자 = "비록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학생에게 당부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참 어린 사춘기 학생에게 어른처럼 감정을 다스리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본 사건의 판사들 또한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 여타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의료대란] 고발된 복지·교육부 장차관…처벌 가능성은?
아시아투데이 임상혁·김채연 기자 =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으론 처벌까지 이어지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보특법 논란] 법조계 "부정의료업자에 의사면허 취득자 제외해야"
정부가 진료지원(PA)간호사 합법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 및 의료법과의 상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료법에 정통한 법조인들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는 보특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만들어 논란을 피하고 간호사 역할 확대에..

[이번주 재판]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 선고…'전청조·전익수·담배소송'도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의 2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씨의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아울러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의료대란] "의대증원 회의록 미작성은 '직무유기'"…내일 복지부·교육부 고발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의료계가 '의과대학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의료대란] PA간호사 법제화 눈앞…"보특법·의료법 개정 같이 가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김형준·임상혁 기자 = 정부가 진료지원(PA)간호사 합법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 및 의료법과의 상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료법에 정통한 법조인들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는 보특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

'법령外 국가회계사무 처리 직업'도 '국고손실죄 처벌 대상'…합헌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법령에 기재돼 있지 않은 국가 회계사무 처리 직업도 국고손실죄의 처벌 대상으로 삼은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5조,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카목, 형법 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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