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네이버 등 포털 ‘언론 잠식’ 공감대…부작용에 한목소리

여야 의원들, 국회서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토론회
김동훈 기자협회장 "언론계, 포털 노예 되고 있어"
전문가들 "언론 자유는 헌법적 가치 실현"…'언론사 공동 뉴스포털' 등 제언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앞줄 오른쪽 네번째부터)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종순 아시아투데이 대표이사 겸 부회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을 비롯한 내빈 및 패널들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정책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강정수 전 청와대 대통령실 디지털소통센터장, 이민규 중앙대학교 교수·전 한국언론학회 학회장, 정규성 아시아투데이 총괄부사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우종순 아시아투데이 대표이사 겸 부회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유승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허윤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국장. 뒤줄 왼쪽부터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위원,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 이은성 대한변호사협회 제1정책이사·변호사, 김동원 아시아투데이 부사장, 장광현 아시아투데이 부사장, 선상신 아시아투데이 총괄사장, 황석순 아시아투데이 사장, 한경종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과장./송의주 기자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앞세워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언론과 시민단체를 넘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공룡 플랫폼의 여론 독점으로 사회적 갈등, 가짜뉴스의 반복된 노출, 언론 생태계 파괴 등 각종 병폐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국회와 각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네이버 등 포털로 인한 언론 자유 침해를 꼬집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는 "언론의 자유는 헌법 가치의 실현"이라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언론 자유를 저해한다면, 어떻게 규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는 △포털 알고리즘으로 인한 뉴스 소비의 파편화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포털 뉴스 규제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언론사 공동 뉴스포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 교수는 "기존의 포털 독점을 변화시킬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도 포털 뉴스서비스로 인한 병폐들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 의원은 "포털은 상품 거래뿐 아니라 뉴스 분야에서도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 주최자인 김 의원 역시 "포털뉴스에서 형성된 여론에 따라 (정책적)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온라인 플랫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포털 규제와 언론 독립을 지킬 여러 조치들이 필요하다. 정무위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한국 언론계는) 거대 공룡 포털의 노예가 되고 있다"며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포털에 의해 언론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 곳은 없다. 매우 심각하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이민규 중앙대 교수(전 한국언론학회장), 강정수 전 청와대 대통령실 디지털소통센터장,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여론집중도조사위원), 허윤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국장, 이은성 대한변호사협회 제1정책이사(변호사),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한경종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장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종순 아시아투데이 대표이사 겸 부회장, 선상신 아시아투데이 총괄사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