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네이버 ‘포털뉴스 독과점’ 폐해 지적… ‘법 개정’에 공감대

여야 의원들 축사, '네이버 등 포털뉴스 독과점 폐해' 비판
김기현 "국힘, 문제 해결에 당력 오롯이 집중"
윤재옥 "포털뉴스, '거름망' 역할… 목적에 안 맞아"
박홍근 "언론 독립성 최우선, 제도 개선할 것"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여야 각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네이버가 제공하는 포털뉴스의 독과점적 폐해에 대한 문제점에 공감하고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아시아투데이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국회 정책토론회에 보낸 서면축사에서 "특정 플랫폼이 여론을 독점하는 권력을 가졌다"며 "디지털 뉴스 소비 중 79%가 포털에서 이뤄지고, 이 가운데서도 네이버 뉴스의 비중이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께서 제안해주실 방안들을 기반으로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문제 해결에 당력을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현재 포털뉴스는 관문이나 교차로 역할을 넘어 '검색대' 혹은 '거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포털뉴스는 편집행위가 포함되지 않는 단순 매개 행위, 즉 다른 사이트를 가기 위한 관문이자 교차로 역할을 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 맞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인터넷 뉴스진흥위원회'를 설치해 거대 온라인 플랫폼 뉴스의 기사 배열 기준 및 알고리즘을 심의받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독점적 뉴스 공급이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침해하고, 편향적 여론을 조성해 한국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당 포털위원회와 미디어국,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통해 네이버 등 독과점 플랫폼들의 '갑질' 사례를 수집하며,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횡포를 막는 방안들을 고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포털뉴스 속에서 언론 매체들이 언론 자유와 권리, 그리고 공공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대전환의 시대, 변화의 시대에 발맞춰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언론의 포털 종속이 과당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뉴스 콘텐츠의 품질 저하를 불렀고 결론적으로 언론 신뢰도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며 "이 문제가 저널리즘의 최대 당면 과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누구든 투명성 확보를 빌미로 언론 자유를 훼손하고, 공론의 장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통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토대였지만 미디어 환경 변화로 언론 자유의 개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포털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언론을 접하는 지, 어떤 뉴스를 읽게 되는 지가 크게 달라진다"고 밝혔다.

포털 소관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위원장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포털들이 뉴스 생태계를 과점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며 "뉴스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포털이 언론사에 걸맞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언론의 다양성과 민주적 여론 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무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중 하나의 영역으로 포털과 언론과의 특수성을 반영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