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합참의장 “北 도발 대응수단 한국에 권리”

송기영 기자]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8일 "북한이 지금과 같이 불법적이고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지속하게 된다면 6자회담은 개최될 수 없다"고 말했다.

멀린 의장은 이날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 한민구 합참의장과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보상을 위한 협상 혹은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중국은 독특한 영향력을 북한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중국이 책임을 통감하고 북한을 설득해야 할 때"라고 중국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이 역내에서 긴장완화에 대한 공동의 국익추구가 있음에도 중국은 그들의 국익을 이 같은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것처럼 보인다"며 "중국이 북한의 행위에 무언의 승인을 하게 되면 주변국들은 과연 다음은 어떤 사태가 발생할 것인가에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수단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 그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국가이며,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이 '북한의 선제공격시 항공기를 이용해 공격원점을 격파하는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항공력을 운용할 것을 자제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위권은 모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도발이 발생하면 우리는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해 한국의 자위권 행사를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멀린 의장은 "대한민국의 국민, 영토를 방어한다는 것은 매우 정당한 것이며 미국은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에는 추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안함 폭침, 고농축 우라늄 시설 공개, 포사격으로 4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일련의 도발행위는 호전적이며 무차별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중단을 요구한다"며 "우리는 한미동맹에 입각해서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고 이를 통해 북한의 행동들이 중단되길 바란다. 우리의 목표는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전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멀린 의장은 또 "대한민국은 호전적으로 북한에 대응한다기보다는 자제력을 발휘했으며, 북한은 이런 자제력이 결코 결의가 약화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되며, 추가적인 도발을 허용하겠다는 의지로 봐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3일부터 한국이 옵서버로 참가한 가운데 진행 중인 미국과 일본의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양국간 훈련시 다른 국가가 관찰관으로 참가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3국이 서로 더 긴밀히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단계"라며 "향후 양자간, 3자간에 더 많은 교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기에는 한미일 3국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한민구 합참의장은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이 북한이 우리의 상상을 넘는 도발을 자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비태세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북한이 만약 추가로 도발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며, 북한은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