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케어,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수가 체계 개선도”

의료계 반대에 "의사들 염려 충분히 이해…귀 기울일 것"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민이 납득할 적절 조치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주영훈 경호처장,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던 3800여개 비급여 진료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의사들의 입장에선 건강보험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임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의 핵심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했다.

이는 주말 사이 3만여 명의 의사들이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열고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발표한 ‘문재인 케어’에 반대 시위를 벌인 데 대한 발언이다. 이들은 30조6000억 원을 투입해 현재 63.2%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내용”이라며 “그럼 만큼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특별점검 중간 결과를 언급하며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며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였고, 채용 절차에서부터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시작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여망에 화답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가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 주길 바란다”며 “또 우리 경제에 불고 있는 훈풍을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골고루 퍼지게 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