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협의 문재인 케어 대규모 반대집회, 이유 있다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주최의 대규모 집회가 10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의사 등 의료인 3만여명(주최측 주장, 경찰추산 7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집회는 의료인 집회로는 2013년 12월 원격의료, 영리병원반대집회 이후 4년만의 최대 규모다.
　 

문재인 케어는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의 의료정책이다. 이를 위해 미용·성형목적이 아닌 3800여개 비급여 진료항목을 급여화하겠다는 것이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고맙기 그지없으나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누가 지느냐가 문제다.
　

의협은 현재 건강보험수가의 원가보장률이 70%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검사비, 병실료, 선택진료비(특진)등의 비급여항목에서 환자들의 부담으로 메워가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수가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국가의 중요한 의료정책을 만들면서 이해당사자나 전문가집단과 사전 논의 없이 추진하는 것이 의협의 입장에서 어리둥절할 만도 하다.
　

더구나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는데 5년 동안 소요예산 30조6000억원의 조달계획조차 불분명하다. 보험요율을 3.2%씩 인상하고 건보흑자 누적액 중 11조원을 끌어다 사용한다고 하나 이 정도로는 훨씬 부족하다고 성상철 건보공단이사장은 국회에서 증언했다. 성 이사장은 그래서 보험요율 추가인상 문제를 두고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마당에 의협이 자신들의 희생으로 돌아올 것이 뻔한 문재인 케어를 환영할 리가 만무하다.
　

특히 중증 필수의료의 수가보장도 하지 못하면서 모든 건보진료의 전면 급여화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의협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 기만이자 눈속임이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보보장성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쿠바처럼 의료의 질이 떨어지면 환자의 입장에서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문재인 케어는 건보가입자, 의료공급자, 정부가 마주앉아 의료비의 적정부담·적정수가를 먼저 논의해서 합의한 다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이해당사자들간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는 정부가 감당해야할 의무다. 그런데 이를 전체 의료기관중 93%나 되는 민간의료기관에 강요하는 것은 자칫 민간 병·의원을 정부의 통제 하에 운영하겠다는 반시장적 정책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