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두번 울린 공기업 취업비리 2234건 적발

공공기관 채용비리 143건 징계·21건 수사의뢰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중간결과 발표
전수조사에서 지적 사항 2천여건 무더기 발견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진행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선발 인원 변경 등 2000여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이중 서류조작과 부정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 143건에 대해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44건은 수사를 의뢰했거나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중간 결과에 따르면 총 2234건의 지적사항이 새롭게 드러났다. 유형별로 보면 위원 구성이 부적절한 사례가 527건으로 가장 많았다. 관련 규정 미비 사례도 446건으로 뒤를 이었다.

모집 공고에 문제가 있거나(227건) 부당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 사례(190건)도 상당수 발견됐다. 선발 인원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도 138건 나왔다. 이 중엔 부정행위를 지시했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 채용비리 혐의도 상당수 발견됐다.

정부는 구체적인 비리 혐의가 드러난 143건에 대해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3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290건의 제보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이 중 21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공공기관 330개 중 감사원 감사를 받았거나 부처 자체감사를 이미 마친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이다. 조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정규·비정규직이나 전환직 등을 포함한 채용 전반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제보 등을 바탕으로 19개 심층 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해 오는 22일까지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824개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되며, 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72개 기타 공직 유관단체에 대한 점검도 이달 마무리 된다. 김용진 차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걸림돌”이라며 “이번 점검이 채용비리를 끊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