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세대당 5546원 인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5546원 오른다. 전년도 소득과 재산변동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016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 세대 보험료에 반영해 인상된 보험료를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6년 소득증가율(10.7%)과 2017년 재산과표 증가율(5.3)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5546원 증가한다.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는다.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달라 보험료가 증감 없이 그대로 거나 오히려 내리는 지역가입자도 많다고 건보공단 측은 설명했다.

실제 전체 지역가입자 748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있는 722만 세대 가운데 전년보다 소득과 재산이 증가한 263만 세대(36.4%)만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과 재산변동이 없는 331만 세대(45.9%)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소득과 재산이 하락한 128만 세대(17.7%)의 보험료는 내린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한다. 이를 위해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있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갖고 인근 공단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