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미디어특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즉각 철회하라…억지 몽니”

1일 與 미디어특위 성명 발표
민주당, 金위원장 탄핵 추진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인정 헌재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즉각 철회하고 제1야당답게 방통위원 추천 책무부터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판결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민주당의 특검 추진은 억지스러운 몽니"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현재 방통위가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위법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미디어특위는 "방통위 설치법 제13조 2항은 방통위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며 "현재 방통위에 이름을 올린 위원은 2인이고, 과반수에 해당하는 2인이 찬성한 모든 의결 사항은 합법"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를 2인 체제로 만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반박도 이어졌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해 국회 추천 3인 중 민주당 몫으로 최민희 후보를 추천했으나 임명 보류됐고 이후 민주당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며 "우리 당 후임 추천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를 만들어 놓고 위법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대한민국 공당이길 포기한 듯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밀어붙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까지 했다"며 "민주당이 요건도 안되는 탄핵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방통위를 마비시켜서라도 임기 만료를 앞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교체 시기를 늦추겠단 의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요한 탄핵 사유로 제시한 방통위 2인 체제는 자신들이 자초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자신들의 몫으로 추천했던 인사가 바로 통신 단체 임원 경력 등 결격 사유가 분명한 최민희 현 과방위원장"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