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남 도발 가능성 낮다”

* 정부 정치권 북한 도발설 제기, 국민 불안 가중...군 "특별 징후 없다"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2주기가 맞물려 북한발 도발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다.

한·미 정부 당국은 물론 우리 정치권에서도 장성택 처형 이후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도 연일 과도한 북한발 도발설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17일 주요 지휘관과 가진 화상회의를 통해 북한이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에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당)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인다”고 말했다.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도 16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김 위원장 사망 2주기를 맞아 추가 도발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징후나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은 상시 핵실험을 할 준비 태세는 갖추고 있지만 당장 핵실험 임박 징후는 없다”면서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해서도 발사대도 서 있지 않아 발사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과 전문가들은 현재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장성택 처형 이후 내부적으로 민심을 다독거리고 있으며, 장성택 라인 숙청에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17일 열린 김정일 2주기 중앙추모대회 주석단에 장성택 라인으로 알려진 노두철 내각 부총리, 김양건 당 비서, 문경덕 평양시 당 책임비서,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이 건재한 것으로 드러나 이러한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16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성택 사형 문제에 대해 “한반도 주변국도 북한의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되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 예비역 장성 출신 군사전문가는 “지금 북한군과 북한 내부의 특이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는데 자꾸 군이나 정부 당국, 정치권에서 북한발 도발설로 국민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통한 대북 전문가는 “정부와 군 당국이 확실한 팩트도 없이 심증만 갖고 과도한 북한발 도발 가능성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이 장성택을 치면 북한체제가 불안정하고 장성택을 치지 않으면 안정성의 표시인가”라고 강하게 반문하면서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다면 김정은이 어떻게 공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왜 국경지대를 엄격히 통제하지 않겠는가”며 북한의 불안정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