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목숨 걸고 양곡법 막고 수확기 쌀값 20만원 유지하겠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확기 쌀값(80kg) 20만원 유지 의지를 다시 한번 공언했다. 또한 야당에서 재차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정황근 장관은 8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세종청사에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인 식량주권 강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여했다"면서 "청년층에게 얼마든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농업에 인생을 걸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1년간을 회상하면서 뽑은 핵심 이슈는 식량안보 강화이다. 정 장관은 "과거에는 식량안보는 캐치프레이즈 정도였다"면서 "(장관 취임 후)1호 정책으로 가루쌀을 매개로 전략작물직불제를 법제화해 누구도 식량안보를 흔들지 못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밀, 콩, 가루쌀, 조사료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1ha당 50만원에서 48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도입됐디.

정 장관은 "가루쌀은 심으면 벼 재배 과잉을 막고, 밀가루의 수입도 줄일 수 있어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면서 "식량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확기 쌀값(80kg) 20만원 수준 유지에 대한 정 장관의 의지는 확고했다.

정 장관은 "만약 풍년 등으로 (쌀 생산)과잉되면 화끈하게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면서 "수확기 쌀값 20만원 유지 정책을 시행해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90% 이상 중소농가의 관심은 수확기 쌀값인 만큼 이때 정부가 가격을 유지해 중소농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정 장관은 "앙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판단 기준은 농업과 벼를 재배하는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라며 "법 개정 측에서 쌀값 안정과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농민들을 호도하고 있어 지난해 8월부터 줄곧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군가는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진솔하게 설득했다. 진심이 통했는지 여론이 많이 돌아섰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체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했다.

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쌀 산업과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판단한 결과 합당하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 않고 농업 정책을 과거로 되돌리는 포퓰리즘이라면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