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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그린벨트 거주 고령자·장애인에 ‘찾아가는 복지’ 늘린다

국토부, 그린벨트 거주 고령자·장애인에 ‘찾아가는 복지’ 늘린다

기사승인 2023. 02. 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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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개정 행정예고
보건·의료·문화·금융 등 지원 항목 추가
국토교통부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금융·문화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생활 비용의 보조 등의 성격을 띤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생활 편익, 복지 증진, 소득 증대, 환경 문화, 생활공원 사업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건(세탁·목욕·미용) △의료(진료·당뇨검사·마음건강) △금융(채무상담) △문화(예술·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 유형으로 새로 추가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박정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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