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이 23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하고 소통할 것과 시의회와 함께하는 인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신민철 의원은 “‘바람 잘날 없는 남양주시’ 또는 남양주시를 ‘좌충우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등의 신문기사를 접하며 시정에 대한 감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는지 스스로 반문해보았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시의원들은 각자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며 그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토론을 통해 보류와 부결이라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며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 소모적인 정쟁으로 인해 힘들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공직자들의 인식에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한계와 무력감을 느낀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지원방식으로 인한 갈등과 남양주 복지재단 출범과정에서의 잡음 등도 언급하며 “이 과정에서 집행부는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해 온 것이 현실”이라며 “시정 대부분을 시의 뜻대로 진행하려는 의지 뿐 공직자들이 의원들과 진지하게 협의와 토론을 하려는 의지는 실종된 지 오래됐다”고 했다.
이어 “시장은 이를‘소신’이라는 표현을 했으나 소수의 동조하는 의견만 수렴하는 것은 불통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의원들의 의견은 곧 시민들의 의견이므로 이를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신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공사 채용과 남양주 복지재단 문제 등은 그 중심에 인사문제가 있다”며 “능력과 실력의 검증이 부실한 상태에서 배치된 인사들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그동안의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사와 관련하여 시장의 통 큰 결단을 요청한다”고 하며 의회와 협력하여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후보자에 대한 의견청취, 사후 인사검증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는 타시군의 사례를 들고 “단체장 고유의 권한인 임명권을 공유하면 보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인사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구맹주산(拘猛酒酸)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리 훌륭한 군주라도 주변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나라는 쇠약해진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며 “시장은 소신을 통해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남양주시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인재들을 옆에 두고 함께 힘을 합쳐 일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