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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선거, 후보난립에 교육 실종…‘정치판’으로 비화

서울교육감 선거, 후보난립에 교육 실종…‘정치판’으로 비화

기사승인 2024. 09. 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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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프리미엄 없는 '무주공산'에 진보·보수후보 15명 이상 난립
단일화 룰 합의부터 '변수'…출마 선언부터 진영 논리
상대후보 2억 매수로 물러났던 곽노현 전 교육감 재출마 '논란'
출마선언하는 곽노현 전 교육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5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교육감 보궐 선거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선명한 교육정책 경쟁이 아닌 진영 논리에 빠져 '정치판 경쟁'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역 프리미엄이 없어 '무주공산'이 된 이번 선거에서 서울교육 수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후보들이 난립하는 것은 물론, 진영대결도 이전 보다 더 극심하다는 평가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했거나 의향이 있는 인물은 15명이나 된다.

진보 진영에서는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곽노현 전 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안승문 전 서울시교육위원,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서울 오류중 교장이 출마 선언을 했다. 지난 6일 출마를 선언한 최보선 전 서울시교육위원은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출마한다. 소설 '범도'의 작가 방현석 중앙대 문예창작과 교수도 출마를 검토 중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지난 5일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출마 선언을 했다.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과 홍후조 고려대 교수도 출마 의사를 밝혔다. 선종복 전 서울북부교육장은 9일 출마를 선언한다. 이 밖에도 출마를 검토 중인 보수 성향 인사들도 있어 후보군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07년 교육감 직선제 시행 이후 교육감 선거는 단일화가 승패를 좌우했는데, 이번에는 전보다 후보가 더 늘어나 양 진영 내 단일화 합의부터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단일화 결렬 가능성도 크다.

후보가 난립하다보니 진영 대결도 더 극심해지고 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의 대법원 선고가 갑자기 정해졌고, 보궐선거를 준비할 시간도 한 달 남짓인데다, 교육감의 남은 임기도 1년 8개월에 불과해 정책대결을 하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직선제'라는 점에서 국민의 의사에 직결되는 만큼 '정치'의 영역인 것도 맞지만, '교육자치'를 위해 도입된 직선제임을 고려하면, 정책경쟁이 핵심이어야 함에도 특정 진영 논리에 기댄 네거티브 선거 전략으로 이념대결, 진영대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마선언하는 조전혁 전 의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5일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특히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의 중도 낙마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에 곽 전 교육감이 재도전해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5일 출마선언을 통해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는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며 "정치 권력이 교육을 지배하고 점령하는 기도를 반드시 분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교육감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삼중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교육을 망치려 작정한 정치 권력과 제대로 붙어 싸워야 한다"고 외쳤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교육감에 당선됐으나 선거에서 같은 진보 진영 후보에게 단일화를 조건으로 2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019년 신년 특별사면에서 복권된 상태로, 복권되지 않았더라도 피선거권 제한 기간(10년)이 지나 출마에 법적 제약은 없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곽 전 교육감의 재출마를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한 교육계 인사는"아무리 억울해도 자신 때문에 12년 전에 보궐선거를 하지 않았나"라며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을 말하지 않고 검찰권력이라는 말을 하는 건 정치판 경쟁으로 비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수진영에선 조전혁 전 의원이 지난 5일 출마선언을 하며 "지난 10여년간 서울의 교육은 조희연 전 교육감으로 대표되는 좌파 세력들에 의해 황폐화됐다"며 "이념으로 오염된 학교를 깨끗이 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의 경우 지난 2022년 선거 당시 같은 보수 진영 여성후보인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을 '미친X'라고 지칭한 녹음 파일이 공개돼 '욕설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번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25일까지이며 26~27일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다음 달 11~12일에는 사전투표가, 16일에는 본투표가 진행된다.
서울시교육감 출마 선언하는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선관위에 서류 제출하는 안양옥 전 교총 회장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지난 5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교육감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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