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비핵화’, 북·미 정상회담이 분수령”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성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 한국 공동 사진기자단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 간 회담 최초로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라는 문구를 채택했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결정지을 분수령이라고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은 2018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며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한·미가 그동안 북한에 요구해 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약칭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이 이 표현에 동의한 것은 그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기로 이미 결단을 내렸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이미 북한은 미국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보장 및 북한의 핵 포기와 관련해 상당한 정도의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남북 정상이 올해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이 없었으면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이번 회담에 대해 “한마디로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고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는 남북 지도자의 확고한 의지가 담겼다”고 총평했다.

김 교수는 판문점 선언문에 구체적인 비핵화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남북관계만의 특별함, 비핵화의 롤러코스트와 북·미 관계의 부침에도 흔들리지 않을 남북관계의 굳건함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며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이끌어 내고 새로운 북·미 관계 가교역할 가이드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내용이 얼마나 담기느냐, 그것이 북·미 정상회담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냐가 관건이었는데 추상적인 내용이 나와 결국 핵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미룬 듯한 느낌이 든다”고 평가했다.

문 센터장은 “비핵화 관련 합의사항이 구체적으로 없고 비핵화란 표현도 ‘핵 없는 한반도’라고 하면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남북관계, 군사적 긴장완화 관련 합의 이행 여부도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좌우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은 판문점 선언 내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의 연장선상에서 그 정신과 합의 내용을 이행 실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의지를 새로 확인했다기 보다는 원론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정 소장은 “북한의 핵 문제가 없다면 남북 정상의 이번 합의를 전향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우리 희망사항대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문제가 해결되는 수순으로 간다면 이번 회담과 부합해 전향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