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 평화의 서막 올랐다…“비핵화, 핵없는 한반도 실현” 합의

김정은, 비핵화 ‘이행의지’ 담았다…“국제사회 지지·협력 위해 적극 노력”
‘완전한 비핵화’ 최초로 명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비핵화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도보다리 위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며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앞장서기로 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공식적으로 ‘완벽한 비핵화’를 표현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이 최초다. 앞선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북·미 논의에서 비핵화가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비핵화 합의로 평가된다.

남북 정상은 이날 오후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집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판문점 선언 서명식’을 갖고 “남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합의했다.

두 정상은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며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판문점 선언에 명시했다.

이번 선언은 과거 제네바 합의나 9·19 공동성명과 달리 단순한 합의도출 수준을 넘어 김 위원장이 거듭 강조해왔던 비핵화 의지가 ‘이행’이라는 형태로 공동문서로 명시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뤄졌던 비핵화 선언의 경우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행 노력이 수반되지 않아 크게 실효성이 없었다. 오히려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로 인해 북한과 국제사회의 신뢰관계가 깨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이행 의지’를 명문화한 만큼 차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논의도 본격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김 위원장은 이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호응을 표시한 뒤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는 북·미를 넘어 남·북·미·중으로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대화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판문점 선언에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섣부른 낙관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 정상이 비핵화 원칙과 의지에 의견을 모았다고 해도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에 진전이 없으면 결국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 문 대통령 임기 초반에 이뤄졌고 첫 정상회담에서부터 비핵화 합의가 성사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진행될 비핵화 논의는 상당히 진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이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합의하는 등 남북 정상회담이 정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비핵화를 향한 남북의 노력과 함께, 북·미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문재인정부의 역할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