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남북, 대결의 역사 종지부

법적·제도적 합의로 적대관계 해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의 집 1층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 후 서로 손을 잡고 있다. / 한국 공동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7일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공식서명했다.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남북 정상은 이를 위해 정전협정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고 왔다”며 종전 선언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종전 선언은 말 그대로 전쟁을 종료시켜 상호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교전 당사국 간 공동 의사 표명을 말한다. 한반도는 지난 1953년 정전 협정 이후 현재 휴전 상태다.

종전 선언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집트·이스라엘의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있다. 10년 간 이어진 전쟁을 끝낸 종전선언의 성격으로, 이후 6개월 만에 평화협정이 체결됐다.

종전 선언이 전쟁을 끝내자는 의사 표명이라면 평화협정은 법적, 제도적 합의로 종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남북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타협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종전 선언은 남북만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한국전쟁의 종전 선언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는 만큼 판문점 선언으로 평화협정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은 북한이 성실하게 비핵화 과정을 이행해야 종전 선언에 동참할 것이라는 태도를 견지할 수 있다. 정전 상태인 남북이 종전 협정을 체결할 경우 양측이 개별 정부를 수립한 이후 처음으로 서로를 합법정부로 인정해야 할 수도 있어 국민 여론 수렴도 필요하다.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남북은 또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