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 남북 긴장완화 거대한 첫발…5월부터 군사적대행위 금지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선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하고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남과 북이 군사적 긴장완화의 거대한 첫 발을 내디뎠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진행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또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강조했다.

두 정상은 이날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먼저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현재와 같은 군사 대결 구도를 허무는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등 서로 간의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했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열기로 했다. 5월 중에는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는 남북 외교계 핵심 실세들이 이례적으로 모두 참가했다.

북측 공식 수행원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명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리용호 외무상,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9명이다.

남측 공식 수행원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합동참모의장 등 7명이다.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우리 합참의장과 북한군 총참모장이 회담에 배석한 적은 없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 군대의 작전권을 가진 총사령관격인 합참의장과 총참모장, 군 인사권을 가진 국방부 장관과 인민무력상의 배석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