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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대법 "유치권자 유치물 무단임대…제3자가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단 임대하는 등 위반행위를 했다면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 [오늘, 이 재판!] 대법 "숙박예약 플랫폼 '환불불가' 불공정약관 아냐"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네덜란드 숙박예약 플랫폼인 부킹닷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

  • [오늘, 이 재판!] 대법 "범죄 이용 목적 계좌 개설…금융기관 업무방해는 아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계좌를 개설해 타인에게 제공했더라도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융기관 담당자가 신청자가 작성한 허위 정보를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확인조치가 있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

  • [오늘, 이 재판!] 대법 "모발감정 결과로 마약 투약 기간 추정해선 안 돼"

    모발감정 결과만으로 마약 투약 기간을 추정하고 투약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 [오늘, 이 재판!] 대법 "의료 과실 인정된다면 인과관계 추정해 손해배상 판단 가능"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진료상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환자 측에서 완벽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반적 상식만으로 의료 과실을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인과관계를 추정해 판단할 필요가 있고, 병원 측에서 진료 과실로 인..

  • [오늘, 이 재판!] 대법 "겸직 가능한 프리랜서 아나운서, 법상 근로자 아냐"

    방송국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아나운서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경기방송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나운서인 A씨는 20..

  • [오늘, 이 재판!] 대법 "지분 쪼개기 방식의 재개발 조합 설립은 위법"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려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를 늘리는 행위는 탈법이라 유효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 [오늘 이 재판!] 대법 "국가사업이라도 공공성 약하면 그 토지는 시행자 소유"

    국가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경우에도 공공성이 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비사업 시행자의 소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전남 고흥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와 나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취소 소..

  • [오늘, 이 재판!] 공사 중 하반신 마비된 재하청 근로자…대법 "원청 보험사가 보상해야"

    원청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은 재하청 업체의 근로자도 원청업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고 A씨가 피고인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 [오늘, 이 재판!] 면세사업에 '부가세' 지급한 지자체…대법 "전액 못 돌려받아"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계약을 맺은 뒤 나중에 면세사업임을 알았더라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용역업체가 면세사업임을 미리 알았다면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까지 입찰가격에 반영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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