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33.8℃

도쿄 23.2℃

베이징 22.1℃

자카르타 32.4℃

최신
오피니언
정치
사회
경제
아투시티뉴스
국제
문화·스포츠
포토

  • [오늘, 이 재판!] 상사에 앙심 품고 사적대화 녹음한 공무원…집행유예 확정

    상사의 업무 지적에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도시환..

  • [오늘, 이 재판!] 대법 "어린이집 CCTV 설치·운용했다고 아동학대 방지 의무 다한 것 아냐..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 [오늘, 이 재판!] 홀로 유언 촬영한 차남…대법 "사인증여 효력 인정 어려워"

    장남과 차남에게만 재산을 나눠준다는 망인의 유언을 차남이 홀로 동석해 촬영했다면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망인의 차남 A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 [오늘, 이 재판!] 대법 "경미한 행위라도 반복되면 '스토킹행위'로 처벌"

    경미한 수준의 행위라도 이를 반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등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면 스토킹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 [오늘, 이 재판!] 폭리 취하려는 PC부품 판매자에 '용팔이' 표현…대법 "모욕 아냐"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용팔이'라는 표현을 쓴 것만으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2월경 네이버 스마트스토..

  • [오늘, 이 재판!] 대법 "행위능력 제한범위 뛰어넘는 예금거래 제한은 장애인 차별"

    가정법원이 정한 행위능력 제한범위를 넘어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예금 인출권 등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고모씨 등 18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행위중지 및 위자..

  • [오늘, 이 재판!]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됐다면, 공소시효 정지 안돼"

    아동학대 범죄에서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에 대해 피해자가 법 시행 이전에 성인이 됐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면소 판결한 원심..

  • [오늘, 이 재판!] 대법 "부마항쟁보상법, 정신적 손해배상 포함 안돼"

    부마민주항쟁 도중 국가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관련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만으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마민주항쟁 관계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 [오늘, 이 재판!] 대법 "최저임금과의 차액 계산시 약정수당 제외한 금액으로 해야"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계산하면서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한 총액을 기준으로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자 A씨가 숙박업 운영자 B씨에게 제기한 임금 소송에 대해 원심판결의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 부분을 깨고 사건을..

  • [오늘, 이 재판!] 軍에 TV 수신료 부과한 한국전력, 대법서 최종 패소

    군부대 내 TV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등 법상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한국전력공사(한전)을..
previous block 6 7 8 9 10 next block

  • 많이 본 뉴스

  • 연예가 핫 뉴스

[단독] “사리반환 주인공 빠지면 어떡하나”…불교계 목소..

[단독] “사리반환 주인공 빠지면 어떡하나”…불교계 목소..

한동훈 ‘직구논란’ 참전, 상남자 홍준표의 ‘TK 통합’..

한동훈 ‘직구논란’ 참전, 상남자 홍준표의 ‘TK 통합’..

네타냐후, 전시내각 내분 속 라파 지상전 강화

네타냐후, 전시내각 내분 속 라파 지상전 강화

러, 서방 4개은행 1조2000억 동결…서방 제재 맞불

러, 서방 4개은행 1조2000억 동결…서방 제재 맞불

크렘린궁 “푸틴 방북 준비 진행”...방북시 김정일 때..

크렘린궁 “푸틴 방북 준비 진행”...방북시 김정일 때..

“K-패스, 기후동행카드와 뭐가 달라요”…국토부, 궁금증..

“K-패스, 기후동행카드와 뭐가 달라요”…국토부, 궁금증..

이마트24 “재테크 마케팅 통했다…비트코인 도시락 완판”

이마트24 “재테크 마케팅 통했다…비트코인 도시락 완판”

오늘의 주요뉴스

카드뉴스

left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