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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대법 "유흥주점 매출액, 술값뿐 아니라 접객봉사료까지 포함"

    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술값뿐 아니라 접객원의 봉사료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 [오늘 이 재판!] 대법 "장기 압류된 경매차 보관료 정부가 부담해야"

    법원에 압류된 자동차를 20년 가까이 장기 보관했던 주차장 업자에게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동차 보관업자인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임치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 [오늘, 이 재판!] 참여권 보장없이 휴대전화 열람…대법 "증거능력 없어"

    휴대전화 등 전자매체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자료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

  • [오늘 이 재판!] 대법 "포괄임금 외 추가수당 산정 때 기지급분 빼야"

    대법원이 포괄임금 소송에서 회사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추가로 주라고 판결하면서도 '이미 지급한 돈은 제외해달라'는 회사측 주장을 판결금 계산에서 누락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 등 23명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

  • [오늘, 이 재판!] 대법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 일부 세대만 참여해도 가능"

    재건축 과정에서 불참 세대의 소유분을 시가에 팔도록 하는 매도청구권 소송은 청구권자 전원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8명이 재건축에 반대한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B씨 상..

  • [오늘, 이 재판!] 공공시설 안 짓고 아파트 신축…대법 "부지 무상귀속 안돼"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아파트 건축 사업이 중단됐다면 해당 부지가 지자체에 무상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천안시가 A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

  • [오늘, 이 재판!] 토지 확보 비율에 속아 조합 가입…"제3자 허위광고도 확인했어야"

    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자가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을 과장해 조합원을 모집했다면 사업시행자의 책임을 심리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원고 A씨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 [오늘, 이 재판!] "너도 세상 미련 없지?" 물은 뒤 딸 살해한 엄마…대법 "승낙살인죄 적용..

    4억여원의 투자 사기를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한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새벽 2시경 전남 담양군의 한 다리..

  • [오늘, 이 재판!] 정확한 날짜 없이 마약소지 기소…대법 "방어권 침해 아냐"

    마약류 범죄 특성을 감안해 공소장에 정확한 범죄 일시가 기재돼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

  • [오늘, 이 재판!] 중추신경계 다쳐 실어증·인지기능 저하…대법 "각각 공제금 지급해야"

    신체 한 곳이 다쳐 두 가지 다른 장해가 발생했다면 공제금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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