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방통위법 폭주… 野心만 채운 과방위

숙려기간 없이 단독 법사위 상정
'2 특검·4 국조' 추진도 공식화
巨野에 무기력해진 국민의힘
"원 구성 무효" 헌법재판소行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자리 곳곳이 비어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더불어민주당이 171석 거대 의석을 앞세워 각종 쟁점법안과 특검, 국정조사 등을 밀어붙이며 정부·여당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의회 독주가 본격적으로 맹위를 떨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검찰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유용 국조도 거론되면서 '특검 정국'에서 '국조 정국'으로 여야의 전선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을 외치던 민주당이 국회 개원 초부터 정쟁성 특검과 국조를 연이어 추진하는 것을 두곤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 차원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숙려 기간 없이 의결해 이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 방송 3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당은 친야(親野) 성향 단체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위험성을 경고하며 법안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공영방송부터 민주당의 애완견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라며 과방위의 방송 3법 강행 처리를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2특검(특별검사)·4국조(국정조사)' 추진도 공식화했다. 2특검은 해병대원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4국조는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 국조를 말한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를 열어 채상병특검법 법안소위 심사를 시작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차례로 법사위에 올릴 계획이다.

특히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선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0일까지 법안소위 심사를 마친 뒤 21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입법청문회도 열 방침이다. 채상병 사건에 대해선 국정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다루는 국정조사도 특검과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방송 3법과 별개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의혹도 국정조사로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무기로 이처럼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도 소수 여당으로서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온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행을 선택했다. 국회 원(院) 구성이 무효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4년 전에도 상임위 강제 배정 등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