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방송 옭아맨 巨野… 이번엔 檢·사법 ‘정조준’

민주당, 수사기관 무고죄법 등 추진
박찬대, 儉 무력화 입법 당위성 피력
헌재 광주·대법원 대구 이전도 논의
정치권 일각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방송4법'을 일사분란하게 졸속으로 국회 본회의에 넘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입법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각에선 방송 장악을 넘어 검찰과 사법부마저 족쇄를 채워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권력을 무력화시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특검법 △수사기관 무고죄법 △형사사건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표적수서 금지법 △검찰수사 조작방지법과 검사·판사 탄핵을 핵심으로 한 △판사 선출제 △법 왜곡죄 등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법원·검찰의 판결·결정에 불만을 가진 사건 관계인들의 고소나 고발이 남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개의치 않는 모양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제1야당을 궤멸해야 할 적으로 상정하고 대대적인 정치탄압을 벌이고 있는데, 그 선봉에 정치검찰이 있다"며 검찰 권력 무력화를 핵심으로 한 입법 당위성을 피력했다.

검사 권력을 공수처로 분배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모든 검사에 대한 수사의 시작과 끝을 공수처가 담당하는 내용'에 머리를 맞댔다.

이 외에도 △공수처 내 모든 사건에 대한 기소권 부여 △검사 수사에 대한 관할권 행사 △공수처장 장관급 격상 등이 논의됐다. 이 의원은 "공수처가 어떤 성역도 없이 수사하기 위해,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 4법' 추진을 예고하며 민주당과 궤를 같이했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입법도 예고했다. 민형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광주 이전을 핵심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법원의 대구 이전을 핵심으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키로 했다. 이들의 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입법 취지는 '민주주의 수호' 차원이란 설명이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최근 국회에서 민주당의 단독 입법 행보가 지속되는 데 대해 "헌법은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고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을 위한 체제를 갖추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누가 누구보다 낫거나 우월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