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의식주 물가, OECD 평균보다 높아…구조적 해법 모색해야”

우리나라의 식료품, 의류, 주거 등 의식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높은 농산물 가격과 의류가격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과도하게 높은 필수소비재 가격의 안정을 위해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18일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주요국 비교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BOK 이슈노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으나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물가수준은 크게 높아져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식료품과 의류 등 필수소비재의 가격 수준이 높아 생활비 부담이 크다고 봤다.

실제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을 주요국과 비교할 때 식료품과 의류 등 의식주 비용은 더 높은 반면 공공교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웅지 한은 물가동향팀 차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의 경우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물가수준이 높거나 낮은 상황이 지속되는 현상은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물가 수준의 특징을 3가지로 꼽았다. 우선 전체 물가수준은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주요국 평균 정도라고 분석했다. 소득수준이 비슷한 OECD 국가 중 중간 정도에 위치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품목별로 가격이 현저히 높거나 낮은 품목이 많았다. OECD 국가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의류·신발(161), 식료품(156), 주거비(123) 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기·가스·수도(64)는 OECD 국가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세 번째 특징은 이러한 품목들의 주요국과의 가격격차가 과거보다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과 비교하면 식료품은 119에서 161로, 의류·신발은 94에서 156으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공공요금은 90에서 73까지 낮아졌다.

보고서는 이처럼 가격격차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높은 농산물가격, 높은 의류가격, 낮은 공공요금을 꼽았다.

특히 농산물가격이 높은 건 국내 농업이 농경지 부족, 영농규모 영세성 등으로 생산성이 낮아 생산단가가 높고, 유통비용도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일부 과일·채소의 경우 수입을 통한 공급도 주요국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의류가격 역시 국내 소비자의 강한 브랜드 선호, 고비용 유통경료 편중 등이 비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해외의류업체는 국내판매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가계부담 경감, 최근 에너지 충격 완충을 위한 정부 정책의 여파로 공공요금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임 차장은 "물가수준이 높거나 낮은 상황이 지속되는 현상은 구조적인 문제를 반영한다"며 "앞으로도 고령화로 재정여력은 줄어드는 반면 기후변화 등으로 생활비 부담은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재정투입 등을 통한 단기적 대응보다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변동성 높은 농산물의 공급채널 다양화, 농산물 및 의류 유통구조 효율화 및 유통채널 다양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